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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대전지방법원장)는 민사실무 이론서인 '실무중심 요건사실' 등을 펴낸 학구파로 통한다. 195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한 뒤 건국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대법원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합천 △대구고 △건국대 법대 △마산지법 진주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 법원장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을 받은데 이어 두번째로 대법관 후보자에 올랐다. 1956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하는 등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조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 때 판사로 근무하며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이력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형사지법과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거친 조 후보자는 1993년 11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한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미래창조부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강원 동해 △덕수상고 △성균관대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법무법인 한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이종석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5기·수원지법원장)는 민사·형사·행정·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동양그룹, 웅진그룹, STX그룹 등 여러 기업 회생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가 그에게 따른다. 또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칠곡 △경북고, 서울대 법대 △인천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이기택 대법관(58·연수원 14기)은 현역 대법관들 중 남은 임기가 가장 길다. 바꿔 말하면 대법관으로서 경력이 가장 짧다. 지난해 9월 임기가 시작돼 전체 6년에 달하는 전체의 10분의1도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은 26일 현재까지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이 없다. 다음은 이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업무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이 대법관은 대법원 소부 주심으로서 인사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성과급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남겼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1월 한국GM 근로자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는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을 벌이고

박상옥 대법관(60·연수원 11기)은 현재 대법원에서 남은 임기가 2번째로 많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만큼 아직 법관으로서 많은 판결을 남기지는 않았다. 최근 사형 판결이 확정된 '임 병장 사건'의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박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판결 확정 박 대법관은 가장 최근 확정된 사형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2014년 6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9일 확정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 근무하던 임 병장은 수류탄과 소총을 이용해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무장한 채 탈영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병장은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을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일 대법관(57·연수원 14기)은 지난해 법조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판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대법관 임기(6년)의 3분의1도 채우지 않았지만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2014년 9월12일 시작됐다. 다음은 권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변호사 업계 파장 권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거나 석방되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하는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형사 사건 의뢰인의 아들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아버지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버지의 변호인으로 B씨를 선임하며 '석방되

김소영 대법관(51·연수원 19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사건들의 최종 판결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임기는 2012년 11월 시작됐다. 다음은 김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 전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내 전쟁이 발발하면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서을 파괴하고 선전·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 더엘(the L) / 인물포커스 ◇ "최종 목표는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넣는 겁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헌법보다 중요한 것이 노동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청년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한창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을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올해 목표 중 하나로 노동법 교육을 말하는 이는 '제국의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할머니들 측 변호를 맡았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교수(연수원 32기)다. 박 부교수는 지난 22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여성아동인권상을 받았다. ◇"학문·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인권'으로 접근해야" 박 부교수를 만난 29일에도 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훼손 관련 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녀온 길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박 부교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

2010년 11월 옵션만기일에 풋옵션(주가하락시 이익을 보는 구조의 옵션)을 사들인 뒤 대규모 매물출회로 지수를 하락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지난 25일 내려졌다. 범행이 일어난지 5년2개월여만의 일이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당일 17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한누리다. 김주영 대표변호사(사진)는 "젠틀한 외모의 금융인과 기업인의 이면에 가려진 위선과 탐욕을 드러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의 전공은 공정거래법과 법경제학. 그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 회사법 부문을 전문으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액주주운동을 진행하면서 그는 증

김창석 대법관(60·연수원 13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6)에게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고영한(61·11기)·김신(59·12기) 대법관과 함께 2012년 8월2일자로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김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 파기…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 김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소부 주심으로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배임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의 혐의는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이다.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는 팬재팬이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김신 대법관(59·연수원 12기)은 과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남겼다. 이같은 판단은 4개 사업에 대해 각각 제기된 소송들의 모든 심급을 통틀어 유일하다. 고영한(61·11기)·김창석(60·13기) 대법관과 함께 2012년 8월2일자로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김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4대강 소송 중 유일하게 '위법성' 인정 김 대법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2월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1~3심을 통틀어 위법성을 인정한 유일한 판결이다. 그러나 김 대법관은 이미 공정이 90% 이상 끝난 상황이라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유지하도록

◇ 더엘(the L) / 법관과 판결 ◇ 고영한 대법관(61·연수원 11기)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김신(59·12기)·김창석(60·13기) 대법관과 함께 2012년 8월2일자로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고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추가 소급할 의무는 없어" 고 대법관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심을 맡았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노동계와 재계는 매달 받는 기본급과 달리 분기마다 또는 명절마다 일정하게 나오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관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