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미국하고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된다.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 한 말이다. 전시작전권 회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설로 유명한데 자주적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넣는 균형감을 잃지 않았다. 자주외교를 해야 하지만 슈퍼파워 미국과 100% 대등할 수는 없다는 것. #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no deal)로 끝났다.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해달라"고 했다. 우리측 정부 당국자도 확인해준 내용이다.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다. 그 카드를 '영변' 하나만 보고 먼저 꺼내라 요구한 것이다. # 우선 제재 해제를 해주면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북측이 생각해보겠다는 뜻에 가깝다. 피차

새해 들어 잠잠하던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침범이 또 시작됐다. 중국 최신예 정찰기인 'Y-9계열' 군용기 1대가 지난 23일 카디즈를 3차례 무단진입했다. 올 들어 처음 카디즈를 침범한 것인데 이번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중국 군용기가 이 공역을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근 해상에 있던 자국 함정과 교신하는 등 사실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카디즈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영공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 군용기가 진입할 때 미리 통보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곳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 관례다. 하지만 중국은 매번 이러한 통보 없이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다. 지난해 군이 공개한 사례만 8번이다. 중국의 카디즈 침범은 군사정보 수집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 공군이 대

"어쩌다 대구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최근 대구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사석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기업인 집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등 현재 집권여당 인사들을 기회 될 때마다 후원해왔다. 욕심을 냈다면 과거 정권교체 당시 모종의 이익을 챙길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에 힘을 보탠 것으로 만족했다. 보수 텃밭이라는 대구지만 그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왔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막말 대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일부 당원들과 후보의 극우적 언행이 연일 논란을 낳는다. 그 중심에 TK(대구·경북)가 있다. TK는 한국당 책임당원(약 33만명)의 30%를 차지한다. 숫자를 넘어 보수의 본산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TK를 잡아야 이기는 게 사실이다. 수위가 센 발언은 이를 의식해서 나온다. 'TK=강성 보수'라는 관념이 전제다. 당 대표 후보들도 대구에선 노골적이다. 중도 확장을 내세우는 오세훈 후보조차 18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제명에 찬성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하고도 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한국당은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3명 중 우선 이 의원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의 '제명'여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비대위 의결만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의총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총 소집이 결정되더라도 과연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당 동료의원을 향해 '제명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끝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머리는 가발일까. 지극히 한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대중은 적잖이 궁금해한다. 수년 전부터 회자 됐고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 '황교안'을 치면 '가발'이 연관검색어로 뜬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황 전 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했다. 담소 중 조심스레 가발 질문이 나왔다. 답은 비교적 단호했다. 그는 "만져 보세요"라며 웃었다. "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도 했다. 항상 일정한 스타일이 '의혹'을 부른다는 점을 의식한 듯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다른 민감한 질문에는 선명한 발언 대신 모범 답안을 내놓는다. 탄핵 평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 등을 물으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결론 나온다" 등의 답을 내놓는다. '친황'이니 '친박'이니 하는 말에는 "굳이 계파를 말하자면 나는 '친한'(친대한민국)"이라고 한다. 1월15일 입당한 이후 계속 그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2년전 탄핵에 대한 판단과 갇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기준이다. 비상체제를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전당대회지만 과거에 붙잡혔다. 미래를 위해 털고 가야할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다. 두 기준을 놓고 당권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을 시작했다.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한국당의 색깔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외연확장 시도의 실패가 박 전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한국당은 19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으로 외연확장을 시도했으나 당을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과는 참패였다. 김무성·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개혁보수'의 실험이 용두사미로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세력마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여당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집토끼'부터 잡아야한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권주자들 다수가 태극기부대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그러나

“대선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달 3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언제 저희가 대선 불복이라고 했느냐”(지난 6일, 나 원내대표) 어감의 차이일까, 태도의 변화일까.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직후 공세를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이 되레 억울함을 호소한다. ‘대선 불복’은 여당이 한국당에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이라는 하소연이다. 일주일 전 한국당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이같은 주장이 사뭇 낯설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과 청와대 인근에 모여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 아니었느냐고 의심된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는 발언을 쏟아냈다. ‘불법 선거’로 탄생한 ‘조작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결론에 여·야 지지층 모두 고개를 갸우뚱 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역풍’을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손혜원(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장제원, 송언석(이상 자유한국당)까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된다. 딱히 연고가 없던 목포에 조카 등이 집 수십 채를 사들인 게 논란(손 의원)이 된 와중에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도록 상임위 활동을 한 의혹(장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자기 지역구 기차역 앞에 집안의 부동산이 있는 까닭에 지역 사업 추진의 배경도 의심(송 의원)받는 처지다. 물론 손 의원과 장 의원, 송 의원의 사례는 각각 구체적 정황이 다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장·송 의원 의혹에 “사실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손혜원 의원의 직권 남용 범죄행위를 묻어버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고향인 지역구에 경제적 토대를 두고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이 많고 지역 사업에 필요한 민원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이들의 ‘임무’인 만큼 이해충돌 사례를 찾자면 한둘이 아니다. 당장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안검사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 황교안. 검사출신 홍준표. 변호사 출신 오세훈. 부장판사 출신의 주호영. 부장검사 출신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의 이력이다. 7명의 당대표 후보군 중 5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법 해석을 두고 평생을 살아왔던 법조인들이 대거 나선 전당대회지만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한국당 당 대표 유력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두고서다. 당헌 6조를 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가질 수 있다. 당헌 5조 2항에는 책임당원에 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위임해놨다. 당헌이 위임한 책임당원 당규를 보면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총리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 전시장은 산술적으론 다음달 27일 전당대회대까지는 3개월이

인공으로 비를 뿌리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25일 서해상에 기발한 실험이 진행됐다. 인공강우 실험이 흥미로운 건 결과가 아니라 실험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이다. 인공강우는 국내에서 낯설다. "중국에선 한다던데" 정도로 대화하는 소재였다. 이걸 '엄근진'(엄숙 근엄 진지)하게 테이블에 올린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우선 상상력이다. 검증된 방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 강조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고 했다. 더 중요한 건 실패의 축적이다. 인공강우 실험 한 번에 실패로 예단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도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업무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 오랫동안 그저 관행과 타성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것 외에 검토보고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검토보고서의 효용성 등 품질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전무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보고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실적평가나 부서 평가가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것도 개별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적 평가는 아니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검토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결론 제시 없는 검토보고서의 비중이 높은데, 그것도 평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하반기에 국회사무처 내부에서 교육용 자료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16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우수 검토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

지난해 6월10일 오전 평양에서 세 대의 비행기가 싱가포르로 향했다. 구 소련제 일류신-76 수송기(IL-76),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 CA122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IL-62M)였다.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한 것이 확실했다. 김 위원장이 셋 중 어떤 비행기를 탔을 지가 관건이었는데, '참매1호'가 아니라 CA122편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처음부터 나왔다. '참매1호'가 1980년대 도입된 노후화 기종이고, 장거리 비행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CA122편은 중국 상공에서 CA61편으로 편명을 바꾼 후 싱가포르로 직행했다. 그날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한 CA61편에서 김 위원장이 내리는 장면이 전세계의 전파를 탔다. 곧바로 도착한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1호'가 신변 안전을 위한 연막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중국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