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되겠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국민연금개편 방향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여당 보좌관이 되묻는다. "역대 국민연금에 손대고 살아남은 정부가 없다"며 "선거 1년 앞두고 누가 국민연금 개편같은 민감한 이슈에 손대려고 하겠냐"고 설명한다.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자기만의 '패'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관련해선 누구도 자신들의 '패'를 쥐고 있지 않다. 정부부터 4가지 '복수안'을 내놓으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축이라고 할 때 정부안에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릴지 말지,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말지 모두 국회가 선택하라는 식이다. 정부가 떠넘긴 책임을 국회도 받아 안을 생각이 없다. 야당은 "하나의 정부 안을 가져오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야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어떤 주장이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상정된 법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법안이 동시에 너무 많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이어서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이어지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소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부연 설명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도 결국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준비하거나 발언한다면 그건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검토보고제도는 소관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에게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때 소관 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경제였다.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청 강연에선 “참여정부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3기 민주정부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도 ‘일자리 대통령’이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의 모습은 초심과 사뭇 다르다. 12월 1주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9%였는데 이 중 대북관계·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가 53%에 달했다. 경제·부동산·일자리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는 총 3%에 불과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아닌 ‘외교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이 외교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바탕을 했기에 가능했다. 지지율이 70~80%에 달하던 작년 초부터 북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했고 결과를 냈다. “위장평화 쇼”라는 야권의 비판과 반대는 힘을 얻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평화정책을 야권이 어떻게 막겠는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역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 전문위원의 주된 역할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심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문위원은 안건심사의 실무를 담당한다. (상편 바로가기: http://bitly.kr/V8xp) 물론 전문위원이 안건심사 실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건심사 실무는 단순히 정책내용을 잘 안다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입법 실무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어떤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서 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입법화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평가능력, 이해관계자들의 특수이익과 국민일반의 공익 사이의 균형감각, 입법적 문제의 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능력(법제 노하우) 등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국회에서 몇몇 전문위원 자리를 개방직으로 할애하여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을 임용하여 보았으나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가 가시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성과 중 하나다. 교착국면이던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운전자론'이 또 한번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가 철저하게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 미중 패권경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미중 양국이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국의 세력 강화를 꾀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마찰, 자원과 무역루트 봉쇄로 얽혀있는 남중국해 분쟁,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이를 저지하려는 인도·태평양 구상 등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데 이견이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직무를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 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회의원이 입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히 참고하는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전문위원의 핵심적 업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건심사의 절차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전문위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내용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과 수정방안 등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다만, 법률안이 동시에 너무 많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 직접 보고하고 있다. 국회법은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부터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아닙니다."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스트라호프 수도원의 맥주집에서 만난 한 금발에 벽안의 남성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스트라호프 수도원은 양조장의 맥주와 프라하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유명한 곳인데, 대통령 수행 기자단 숙소 근처에 마침 위치해 있었어서 점심시간에 잠시 들렀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기자가 전화를 한국어로 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말을 걸었다고 했다. 처음 기자에게 건넨 말이 우리말로 "같이 마셔요"일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했다. 미국 출신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거주했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쭉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자세한 경력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지식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 모두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지금도 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한

"문 수석도 자기 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빼미다. '야행성'이란 얘기다. 정시 출근-정시 퇴근보다 변호사로, 밤새 서류뭉치와 씨름하는 일상을 평생 살았다. 그러다 2003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난생 처음 시작한 공직이 하필 24시간 가동되는 청와대였으니 '최대의 적'은 졸음이다. 조찬회의, 서류 검토, 대통령 보고, 다시 회의. 치과 치료중에도 깜빡 잠이 들 만큼 피곤했다. 회의때 소관 분야를 벗어난 논의가 진행되면 졸음을 참기 어려웠다. 그런데 신기했다. 각종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졸지 않았다. 바쁘기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로 바쁠텐데. 하도 신기해서(?) 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은 어느날 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수석도 자기 일이 되면 졸리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문 대통령 뇌리에 남았다. ◇"대통령님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십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한다. 기억력이 대단하다. 디테일까지 챙기는 꼼꼼함은 놀라울 정도다

열강들의 각축장. 13~18일 현장에서 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모습이다. 대립보다 화합이 다자 무대의 이상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기만 안 들었을 뿐 저마다 자국이익을 키우려는 국익전쟁이고 외교전쟁을 벌였다. 그 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찾기 노력도 치열했다. 손에 든 건 석유도 무기도 아닌 비패권, 평화 추구, 상호 호혜성 등 한국만의 가치 리더십이다. 다자외교에선 서로 험한 말이 나오기 어렵다. 보는 눈이 많다. 비공개 양자 회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있다. 올해 파푸아뉴기니 APEC은 달랐다. 포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열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 작심한 듯 미국을 비판했다. 시 주석은 "국제질서는 다같이 만들어야지, 팔뚝이 굵고 힘센 누군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무역 공세를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교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라졌다.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경제팀의 간판을 교체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출근했지만, 매주 월요일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지 않았다. 13일 출발하는 동남아 순방 준비에 열중하기 위해서다. 당초 이번 수보회의에서는 경제팀 교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순방이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메시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새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에 따른 기대 효과 △떠나는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전 실장에 대한 격려와 위로 △경제부총리-정책실장 동시 교체의 이유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는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메시지 공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인선 배경을 설명했고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4차 결과가 발표됐다. 4차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소진될 예정이다. 5년 전에는 2060년이었는데 3년이 앞당겨졌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이 포함된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법 4조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조항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행된다. 도입될 당시,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는 3%, ‘받는 돈’을 의미하는 급여율은 70%였다.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월급 1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인 경우, 100만원의 3%인 3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65세가 지나면 월급의 70%인 70만원을 매월 받게 되는 방식이다. (노동자인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

참여정부 시절에 새로 도입된 부동산 정책 3가지를 꼽으라면 ①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 ②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③종합부동산세 등 이다. 이 중에서 ③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진보/보수 사이에 지금도 첨예한 논란거리다. 그러나, ①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 ②LTV·DTI(부채상환비율) 제도 도입의 경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는 요즘 말로 하면 ‘데이타 기반’ 부동산 정책의 밑거름이다. 그러나 그동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와 유사한 ‘주택안정 보고서’의 법제화 = 한국은행은 1년에 두 번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8년 6월호를 살펴보면 분량은 132페이지, 주요 내용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자산시장으로 채권, 주식, 부동산, 환율시장을,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비은행, 그리고 금융 현안을 다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