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우파는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걸었다. 당 안팍에서는 이 몰락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핵심들', 그리고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 중에서 주동적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위 세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전당대회에 출마를 안 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을 잘 못 모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깔려있었다. 물론 탈당했다가 복당한 자신도 포함해서다. 이 세 부류의 사람중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핵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 전 총리다. 황 전 총리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뗐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입당 시기로 보나 '통합'의 역할을

군 수뇌부들이 요즘 곤혹스럽다.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불거진 '한일 레이더' 갈등에 이어 30대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이른바 '카페면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응'과 '해명'에 바쁘다. 하지만 레이더 갈등 대응에는 아쉬움이, 카페면담을 둘러싼 해명에는 궁색함이 느껴진다. 지난달 20일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관료들이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레이더 갈등은, 사건 초기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해 일본 측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줬다. 국방부는 하루 뒤인 21일 "일본 측에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이 재차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데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지극히 절제된 입장만 내놨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외신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본이 28일 ‘한국 해군 함정이 화기관제레이더(공격용 레이더)를

"비서실장님이 기사를 어떻게 쓰시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을 종료를 하셨는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이렇게 말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최근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청와대 기자단의 상견례 자리였는데, 노 실장이 '심심한' 모두발언을 하자 강 수석이 유머를 섞어 이같은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이날 노 실장은 "제가 단일기간으로 역대 최장수 당 대변인이었다"며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아직까지 업무 인수인계 중이다. 어떤 것을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만 말했다. 언론 앞에 설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유머를 섞어가며 '기삿감이 되는' 말을 하던 임종석 전 실장과 차이점이 보인 자리였다. 외향적인 임 전 실장과 무게감이 있는 노 실장의 면모는 그들의 나이(임종석 53세, 노영민 62세)만큼 차이가 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 실장 임명을 임 전 실장 발탁과 비교하며 "감동이 없다"고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 11일 청와대를 떠났다. 9일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김정숙 여사 보좌)이 새 춘추관장으로 발령났다. 권 전 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관으로 30대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춘추관장으로 50대를 보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춘추관장은 일반국민에겐 생소한 자리다.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의 책임자다. 문재인정부 1기에선 역할이 두드러졌다. 2017년 대선의 특수상황, 권 전 관장의 역량이 겹친 결과다. 춘추관은 청와대 부속건물 중 하나다. 출입문은 춘추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사서 ‘춘추’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기원전 5세기 초에 공자가 엮은 것으로 알려진 책이다. 춘추는 봄과 가을. 다시 봄이 오면 1년이다. 세월, 시간이란 뜻도 된다. 그 역사를 기록하듯, 청와대 담당 언론인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작명이다. 취재진과 가장 가까이, 가장 자주 대면하는 춘추관장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옛 홍보수석실)의 비서관(1급) 중 하나다. 홍보기획·국정홍보·대변인·

"되겠어요?"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국민연금개편 방향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한 여당 보좌관이 되묻는다. "역대 국민연금에 손대고 살아남은 정부가 없다"며 "선거 1년 앞두고 누가 국민연금 개편같은 민감한 이슈에 손대려고 하겠냐"고 설명한다.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자기만의 '패'를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관련해선 누구도 자신들의 '패'를 쥐고 있지 않다. 정부부터 4가지 '복수안'을 내놓으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축이라고 할 때 정부안에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릴지 말지,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말지 모두 국회가 선택하라는 식이다. 정부가 떠넘긴 책임을 국회도 받아 안을 생각이 없다. 야당은 "하나의 정부 안을 가져오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야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다. 어떤 주장이든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듯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들에게 상정된 법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법안이 동시에 너무 많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이어서 의원들의 대체토론이 이어지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소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부연 설명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도 결국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준비하거나 발언한다면 그건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검토보고제도는 소관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에게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때 소관 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경제였다.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청 강연에선 “참여정부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3기 민주정부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도 ‘일자리 대통령’이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의 모습은 초심과 사뭇 다르다. 12월 1주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9%였는데 이 중 대북관계·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가 53%에 달했다. 경제·부동산·일자리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는 총 3%에 불과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아닌 ‘외교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이 외교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바탕을 했기에 가능했다. 지지율이 70~80%에 달하던 작년 초부터 북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했고 결과를 냈다. “위장평화 쇼”라는 야권의 비판과 반대는 힘을 얻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평화정책을 야권이 어떻게 막겠는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역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 전문위원의 주된 역할은 단순히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심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문위원은 안건심사의 실무를 담당한다. (상편 바로가기: http://bitly.kr/V8xp) 물론 전문위원이 안건심사 실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건심사 실무는 단순히 정책내용을 잘 안다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입법 실무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어떤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서 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입법화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평가능력, 이해관계자들의 특수이익과 국민일반의 공익 사이의 균형감각, 입법적 문제의 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능력(법제 노하우) 등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국회에서 몇몇 전문위원 자리를 개방직으로 할애하여 해당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을 임용하여 보았으나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가 가시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얻어낸 성과 중 하나다. 교착국면이던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운전자론'이 또 한번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는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가 철저하게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 미중 패권경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미중 양국이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국의 세력 강화를 꾀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마찰, 자원과 무역루트 봉쇄로 얽혀있는 남중국해 분쟁,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이를 저지하려는 인도·태평양 구상 등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연장선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데 이견이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직무를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 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회의원이 입법과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히 참고하는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전문위원의 핵심적 업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건심사의 절차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전문위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내용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과 수정방안 등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다만, 법률안이 동시에 너무 많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 직접 보고하고 있다. 국회법은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부터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아닙니다."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스트라호프 수도원의 맥주집에서 만난 한 금발에 벽안의 남성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스트라호프 수도원은 양조장의 맥주와 프라하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유명한 곳인데, 대통령 수행 기자단 숙소 근처에 마침 위치해 있었어서 점심시간에 잠시 들렀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기자가 전화를 한국어로 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말을 걸었다고 했다. 처음 기자에게 건넨 말이 우리말로 "같이 마셔요"일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했다. 미국 출신이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거주했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쭉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자세한 경력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지식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 모두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지금도 문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한

"문 수석도 자기 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빼미다. '야행성'이란 얘기다. 정시 출근-정시 퇴근보다 변호사로, 밤새 서류뭉치와 씨름하는 일상을 평생 살았다. 그러다 2003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난생 처음 시작한 공직이 하필 24시간 가동되는 청와대였으니 '최대의 적'은 졸음이다. 조찬회의, 서류 검토, 대통령 보고, 다시 회의. 치과 치료중에도 깜빡 잠이 들 만큼 피곤했다. 회의때 소관 분야를 벗어난 논의가 진행되면 졸음을 참기 어려웠다. 그런데 신기했다. 각종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졸지 않았다. 바쁘기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로 바쁠텐데. 하도 신기해서(?) 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은 어느날 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수석도 자기 일이 되면 졸리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문 대통령 뇌리에 남았다. ◇"대통령님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십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입을 모아 말한다. 기억력이 대단하다. 디테일까지 챙기는 꼼꼼함은 놀라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