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워싱턴은 선거 열기로 뜨겁다. 다음달 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잣대는 선거 유불리다. 선거와 관련 없는 이슈들은 선거 이후인 내년 1월, 미 연방의회 116회기의 과제로 사실상 넘어갔다.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 마다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간, 즉 대통령 선거에서 2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2년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를 말한다. 영어로는 'Midterm Election'라고 하며, 직역을 하면 ‘임기중간 선거’ 다. 11월 첫째주 화요일이 선거날이다. 연방 하원의 경우 전원(435명)을 뽑는다. 하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이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선거에 맞추어 2년에 한 번씩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의 선거를 치른다. 올해는 보궐선거 2곳을 포함, 35명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인 36명의 주지사 선거도 중간선거때 실시된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 투표율

1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비해 주목도가 덜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화두로 건 외교지만 유럽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 보였다. 유럽은 북한 미사일의 본토 공격을 걱정하는 미국과 처지부터 다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행보 하나, 일정 하나마다 평화를 담으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연결을 꿈꾼다. 70년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이다. 이어진 남북, 하나의 한반도는 자연히 대륙과 연결된다. 평양정상회담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올리면서 적어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연결의 지평은 쉽게 넓히기 어려울 줄 알았다. 남과 북, 한반도, 다음은 동북아,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미국-중국 등 태평양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시선은 거기 멈추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밤.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취재차 뉴욕에 도착했다. 도착 당일엔 문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없었다. 기자단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세계무역센터(WTC)가 있던 곳이다. N(엔) 라인 지하철 코트랜드 스트리트 역에 내렸다. 눈부시듯 하얗고 밝은 공간이 나타났다. 어둡고 경건한 추모시설을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이곳은 오큘러스(The oculus). 9·11 추모(memorial) 건물군의 하나다. 지하철과 기차 등의 환승역이자 쇼핑몰이다. 타원형 벽면을 따라 촘촘히 이어진 흰 기둥은 교회 같기도, 거대한 공룡의 갈비뼈 아래 들어온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줬다. 밖으로 나서자 진짜 그라운드제로가 펼쳐졌다. 캄캄한 밤, '쏴' 하는 물소리가 났다. 두 개의 무역센터 자리는 그대로 깊은 사각형 인공연못이 됐다. 물줄기는 위로 향하지 않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9.13 대책과 9.21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회수는 두 번이지만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한다. 9.13 대책은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요억제’ 정책이다. 9.21 대책은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3기 신도시 개발, 도심 재개발을 포함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다. 9.21 대책 중 서울시가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0,282호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 340호, 비공개 부지 8,642호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공급내역을 밝힌 주택은 1,640호(전체 16%)에 불과하고, ‘비공개’ 부지가 8,642호(전체 84%)를 차지했다. ‘4가지 키워드’의 결합이 새로운 이유 - 도심, 고밀도 개발, 중산층, 공공임대 최근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소득상승 → 욕망상승 → 수요 확대 → 공급부족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가격상승의 최초 발단이 실수요에 의한 공급부족이었고 일부 투기적 수요가 가세한 형국이었다.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로부터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진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항변했다. 심 의원이 청와대의 재정 집행 내역을 '폭로'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위해' 시작된 폭로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심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재정정보를 획득했는지 여부다. 또 심 의원 주장처럼 청와대의 예산집행이 부당했는지, 청와대의 대응이 야당 탄압인지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다. 첫번째 논쟁은 정부와 심 의원 측이 상호 고발을 하면서 사법부로 공이 넘어갔다. 심 의원의 행위가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정부 감시행위였는지는 법원이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두번째 논쟁은 청와대 측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3~27일 뉴욕 방문을 취재한 기자는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시각,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를 찾았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쌍둥이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와, 그곳에 마련한 추모시설이다. 두 빌딩 자리는 깊은 사각형 인공연못이 됐다. 주변에 새로 높은 빌딩을 올리기는 했지만 핵심은 물줄기가 아래로 추락하는 거대한 연못이다. 그라운드제로에 서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미국의 대북 불안감과 강경론이 한 편 이해도 됐다. 미국은 역사상 본토가 공격 받은 적 없는 나라다. 9·11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전부터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었지만 9·11 이후 북한의 위협은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됐다. 지난해 기준, 북한은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 서부까지 날릴 수 있을 정도다. 미국 정가가 문재인정부의 평화정책을 흔쾌히 지지하려면 미국인들의 이 불안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공부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는 분야이다. 부동산은 주거 공간이면서, 가치저장 기능을 하고, 투자재(投資財)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를 도덕적-윤리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부동산 정책 판단에 사회과학적 요인과 윤리적 요인이 뒤섞이게 된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잘못된 상식을 ‘다수의 의견’으로 갖게 된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신(迷信)이다. 보수의 3가지 미신(迷信)은 첫째, ‘노무현 정부 부동산 최고 폭등론’이다.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초유의 폭등을 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활발하게 유포하고 어느 정도 대중의 상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둘째, ‘친노정부 무능론’이다. 노무현 정부 때 폭등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니 또 폭등했다는 것이다. 셋째, ‘뒷북 대응론’이다. 무능한 좌파정권의

2013년 국회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구미 불산사고, 삼성전자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야기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회는 그러한 차원에서 입법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국회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컸다. 특히, 두 개의 입법에 포함되어 있던 과징금 규정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었다. 국회는 당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법사위원회 심사에서 두 개의 입법에 포함되어 있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규정 이외에 △행정명령 위반 등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모두 삭제(일부 사항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

9월과 함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에서 일년 중 가장 치열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도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일년 중 시기를 특정하여 집중 실시하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가 높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일년 중 국정감사를 제일 중요시하는 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관련 보고 요구,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 요구,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증이란 감사·조사에 관련된 문서·서류 등의 조사나 현장조사 또는 관계인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감사방법 중에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관련 보고 요구와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상임위원회도 증인 등의

‘잠자는 아이 확인법’(슬리핑 차일드 체크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어린이가 통학차에서 7시간 방치돼 숨진 사고 뒤 발의된 법이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을 담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10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졌다. 쟁점도 없었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응당 해야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법안들이 모두 비슷해 위원장 대안으로 합쳐져 처리됐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국회법 때문인데 명백히 국회 실수다. 국회법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회부 뒤 상정까지 5일의 숙려 기간을 둔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 법사위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를 건너뛸 수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간사 중 한 명이라도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와일드카드로 뽑힌 3명이다. 대회 규정상 축구팀엔 23세 이하 선수만 선발될 수 있다. 와일드카드 3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다. 이 3명은 '팀 대한민국'에서 활약했다.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병역 면제라는 혜택은 덤이다. 정치권에서도 와일드카드의 활약이 필요하다. 최근 여야 각당은 소통과 협치를 이끌 정치력을 기대하며 와일드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경험과 연륜을 갖춘 '올드보이'들이다. 2일 열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손학규 대표가 합류하면서 여의도 와일드카드 라인업이 완성됐다. 민생정책과 남북관계 완화 등 여야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다. 8월 임시국회는 갈등끝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축구팀이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에 진것처럼 여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연루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박근혜 비대위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 현역의원 25%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인적쇄신도 단행한다.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과반의석(152석) 획득이었다.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 또 한 차례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김희옥 비대위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두달 만에 끝난다. 쇄신 기회를 놓친 새누리당은 곧바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새누리당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이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또 출범시킨다. 인명진 비대위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전열을 정비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