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열강들의 각축장. 13~18일 현장에서 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모습이다. 대립보다 화합이 다자 무대의 이상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기만 안 들었을 뿐 저마다 자국이익을 키우려는 국익전쟁이고 외교전쟁을 벌였다. 그 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실마리를 잡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찾기 노력도 치열했다. 손에 든 건 석유도 무기도 아닌 비패권, 평화 추구, 상호 호혜성 등 한국만의 가치 리더십이다. 다자외교에선 서로 험한 말이 나오기 어렵다. 보는 눈이 많다. 비공개 양자 회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있다. 올해 파푸아뉴기니 APEC은 달랐다. 포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열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 작심한 듯 미국을 비판했다. 시 주석은 "국제질서는 다같이 만들어야지, 팔뚝이 굵고 힘센 누군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무역 공세를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교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라졌다.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경제팀의 간판을 교체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출근했지만, 매주 월요일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지 않았다. 13일 출발하는 동남아 순방 준비에 열중하기 위해서다. 당초 이번 수보회의에서는 경제팀 교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순방이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메시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새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에 따른 기대 효과 △떠나는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전 실장에 대한 격려와 위로 △경제부총리-정책실장 동시 교체의 이유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는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메시지 공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인선 배경을 설명했고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4차 결과가 발표됐다. 4차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소진될 예정이다. 5년 전에는 2060년이었는데 3년이 앞당겨졌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이 포함된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법 4조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조항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행된다. 도입될 당시,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는 3%, ‘받는 돈’을 의미하는 급여율은 70%였다.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월급 1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인 경우, 100만원의 3%인 3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65세가 지나면 월급의 70%인 70만원을 매월 받게 되는 방식이다. (노동자인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실제

참여정부 시절에 새로 도입된 부동산 정책 3가지를 꼽으라면 ①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 ②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 ③종합부동산세 등 이다. 이 중에서 ③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진보/보수 사이에 지금도 첨예한 논란거리다. 그러나, ①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 ②LTV·DTI(부채상환비율) 제도 도입의 경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실거래가 의무화 및 공개’는 요즘 말로 하면 ‘데이타 기반’ 부동산 정책의 밑거름이다. 그러나 그동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와 유사한 ‘주택안정 보고서’의 법제화 = 한국은행은 1년에 두 번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8년 6월호를 살펴보면 분량은 132페이지, 주요 내용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자산시장으로 채권, 주식, 부동산, 환율시장을,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비은행, 그리고 금융 현안을 다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

워싱턴은 선거 열기로 뜨겁다. 다음달 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잣대는 선거 유불리다. 선거와 관련 없는 이슈들은 선거 이후인 내년 1월, 미 연방의회 116회기의 과제로 사실상 넘어갔다.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 마다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간, 즉 대통령 선거에서 2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2년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를 말한다. 영어로는 'Midterm Election'라고 하며, 직역을 하면 ‘임기중간 선거’ 다. 11월 첫째주 화요일이 선거날이다. 연방 하원의 경우 전원(435명)을 뽑는다. 하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이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선거에 맞추어 2년에 한 번씩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의 선거를 치른다. 올해는 보궐선거 2곳을 포함, 35명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인 36명의 주지사 선거도 중간선거때 실시된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 투표율

1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비해 주목도가 덜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화두로 건 외교지만 유럽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 보였다. 유럽은 북한 미사일의 본토 공격을 걱정하는 미국과 처지부터 다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행보 하나, 일정 하나마다 평화를 담으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연결을 꿈꾼다. 70년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이다. 이어진 남북, 하나의 한반도는 자연히 대륙과 연결된다. 평양정상회담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올리면서 적어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연결의 지평은 쉽게 넓히기 어려울 줄 알았다. 남과 북, 한반도, 다음은 동북아,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미국-중국 등 태평양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시선은 거기 멈추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밤.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취재차 뉴욕에 도착했다. 도착 당일엔 문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없었다. 기자단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는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세계무역센터(WTC)가 있던 곳이다. N(엔) 라인 지하철 코트랜드 스트리트 역에 내렸다. 눈부시듯 하얗고 밝은 공간이 나타났다. 어둡고 경건한 추모시설을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이곳은 오큘러스(The oculus). 9·11 추모(memorial) 건물군의 하나다. 지하철과 기차 등의 환승역이자 쇼핑몰이다. 타원형 벽면을 따라 촘촘히 이어진 흰 기둥은 교회 같기도, 거대한 공룡의 갈비뼈 아래 들어온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줬다. 밖으로 나서자 진짜 그라운드제로가 펼쳐졌다. 캄캄한 밤, '쏴' 하는 물소리가 났다. 두 개의 무역센터 자리는 그대로 깊은 사각형 인공연못이 됐다. 물줄기는 위로 향하지 않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9.13 대책과 9.21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회수는 두 번이지만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한다. 9.13 대책은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요억제’ 정책이다. 9.21 대책은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3기 신도시 개발, 도심 재개발을 포함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다. 9.21 대책 중 서울시가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총 10,282호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 340호, 비공개 부지 8,642호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공급내역을 밝힌 주택은 1,640호(전체 16%)에 불과하고, ‘비공개’ 부지가 8,642호(전체 84%)를 차지했다. ‘4가지 키워드’의 결합이 새로운 이유 - 도심, 고밀도 개발, 중산층, 공공임대 최근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소득상승 → 욕망상승 → 수요 확대 → 공급부족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가격상승의 최초 발단이 실수요에 의한 공급부족이었고 일부 투기적 수요가 가세한 형국이었다.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로부터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진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항변했다. 심 의원이 청와대의 재정 집행 내역을 '폭로'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위해' 시작된 폭로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심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재정정보를 획득했는지 여부다. 또 심 의원 주장처럼 청와대의 예산집행이 부당했는지, 청와대의 대응이 야당 탄압인지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다. 첫번째 논쟁은 정부와 심 의원 측이 상호 고발을 하면서 사법부로 공이 넘어갔다. 심 의원의 행위가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정부 감시행위였는지는 법원이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두번째 논쟁은 청와대 측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3~27일 뉴욕 방문을 취재한 기자는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시각,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를 찾았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쌍둥이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와, 그곳에 마련한 추모시설이다. 두 빌딩 자리는 깊은 사각형 인공연못이 됐다. 주변에 새로 높은 빌딩을 올리기는 했지만 핵심은 물줄기가 아래로 추락하는 거대한 연못이다. 그라운드제로에 서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미국의 대북 불안감과 강경론이 한 편 이해도 됐다. 미국은 역사상 본토가 공격 받은 적 없는 나라다. 9·11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전부터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었지만 9·11 이후 북한의 위협은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됐다. 지난해 기준, 북한은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 서부까지 날릴 수 있을 정도다. 미국 정가가 문재인정부의 평화정책을 흔쾌히 지지하려면 미국인들의 이 불안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공부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는 분야이다. 부동산은 주거 공간이면서, 가치저장 기능을 하고, 투자재(投資財)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이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를 도덕적-윤리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부동산 정책 판단에 사회과학적 요인과 윤리적 요인이 뒤섞이게 된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잘못된 상식을 ‘다수의 의견’으로 갖게 된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신(迷信)이다. 보수의 3가지 미신(迷信)은 첫째, ‘노무현 정부 부동산 최고 폭등론’이다. 참여정부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초유의 폭등을 했다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활발하게 유포하고 어느 정도 대중의 상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둘째, ‘친노정부 무능론’이다. 노무현 정부 때 폭등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니 또 폭등했다는 것이다. 셋째, ‘뒷북 대응론’이다. 무능한 좌파정권의

2013년 국회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구미 불산사고, 삼성전자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야기되고 주변 환경이 파괴되면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회는 그러한 차원에서 입법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국회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컸다. 특히, 두 개의 입법에 포함되어 있던 과징금 규정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었다. 국회는 당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법사위원회 심사에서 두 개의 입법에 포함되어 있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규정 이외에 △행정명령 위반 등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모두 삭제(일부 사항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