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기무사령'을 폐지하는 대신 방첩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구체화한 '안보지원사령'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 수집 및 기관출입 금지,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 구체적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방첩·정보·수사 기능은 유지됐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었다. 군 내부의 동향파악 임무 역시 그대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바뀐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군 내부 정보기관을 이름만 바꿔 존치시켰다는 것인데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 이름을 도기사(도로 기무사)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 내에서 '갑중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천은 대통령 독대와 동향보고 때문이었다. 문재인

북핵 협상이 G2(미국·중국) 파워게임 양상으로 진행될 상황에 직면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의 속도가 떨어지자, 패권경쟁이라는 동북아의 구조에 평화 의제가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다시 협상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충분했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중국과의 무역전쟁 구도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일정 취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자 대중 무역전쟁의 하위 의제로 북핵 협상을 넣은 모양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기본적인 전략에 충실한 방식이다. 특히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끝내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격으로 나서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

“나보다 더 센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호·의전 쪽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10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발적으로 방북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답이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을 살린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10년이 넘게 지나 다시 남북대화의 판이 깔렸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섰다.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민의’ 저변에 깔려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의 뜻을 밝히고 연초부터 속도감있게 협상을 추진하자 형성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민의는 변덕이 심하다. 70년째 대립을 거듭해온 북한과 관련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대북정책에 대한 민의는 다시 한 번 반전될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상

2018년 6월. 미국 정가에 대이변이 일어났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경선. 민주당 서열 4위 조셉 크라울리(Joseph Crowley, 뉴욕 14지역구) 하원의원이 여성 도전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에게 패배한 일이다. 10선의 크라울리가 차기 연방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거물이었던 데 반해 오카시오는 28살의 신예에 불과했다. ‘연륜 vs 젊음’의 구도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오카시오가 성별(여성), 인종(히스패닉) 등 소수계를 대변했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돌풍을 일으켰다. 오카시오는 가치를 제시했고 지지를 이끌었다. 노회한 정치인은 패기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밀려났다. 2018년 여름 대한민국의 정치권. ‘올드 보이(Old Boy)’란 말도 이제 진부하다. 늙어가는 정치를 탓 할 순 없다. 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자연스런 흐름일

"말 험하게 하지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탐방을 마친 뒤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막말하지 마라'였다. 막말은 본질을 흐린다. 주장하고자 하는 본연의 내용보다는 막말 그 자체가 주목받는 탓이다. 이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 수사로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도 많다. 이른바 '물타기'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속앓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계엄령 검토문건' 등 기무사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를 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령 문건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운운 발언은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56개사 언론사에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파견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차를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문건 공개 의도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의 발언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건에 담긴 반헌법적 내용이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인정한다. 반대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한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투명성과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의 조문 이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에 여러 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제안이유가 개별 조문별로 모두 작성되어 있지 않아 법안의 취지 파악과 충실한 심사에 한계가 있고, 나아가 입법 이후에도 법 집행이나 재판에서도 조문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이유를 조문별로 모두 작성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라는 형식을 바꾸어 입법취지, 주요내용, 조문별 제안이유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법안 심사는 소관 위원회, 특히 소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 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여 가결할 때 법안을 완성된 형태로 가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문위원이 준비한 법안심사자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군 검찰이 국군기무사령의 '위수령·계엄령'문건 작성과 관련해 16일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대상이다. 위수령·계엄령 문건 수사의 본질은 간단하다.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실행까지 검토했는지 여부다. 대규모 압수수색이나 회계장부 분석, 계좌추적 등 시간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다. 관련자 진술과 이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문건 또는 정황을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과거 정권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만큼 대상자 조사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성공한 수사'로 기록될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수사 가운데 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에 합의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이 20%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 후 싱가포르를 찾은 문 대통령은 13일 '싱가포르 렉처' 강의를 통해 "양 정상(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협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며, 그 지점이 멀지 않다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협상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론에서 실무적인 의견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테이블을 물릴 수 없는 곳까지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드러난 현상은 우호적이지 않다. 북미 정상회담 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예산이나 인사 등 행정사무 기능을 담당한다. 전국 3000여명의 판사 중에 30여명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인 재판과 관련이 없는 곳이지만, 대법원장 직속이어서 인사와 예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는 엄선된 엘리트 판사들의 집합소가 되었고 그곳을 거치면 사실상 승진이 보장되었다. 현재 지난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던 판사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애초 판사가 재판과 관련이 없고, 성격상 상명하복이 관철되는 행정조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경우도 법원행정처와 유사하게 행정사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행정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이들 부서가 입법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보다 선호되고 있다. 의장과 총장 직속이어서 인사와 예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행정부서 등에서 근무하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일은 내 아이를 맡기는 일일테다. 특히, 갓 백일을 넘긴 아이를 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다 한들 ‘내 집에서 아이를 누군가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한번쯤은 가져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월급날이 되면, 내가 왜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될 정도이다. 단순히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동안 공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그리고 한 달만 더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더욱이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집안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기에 그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운 좋게 마음에 쏙 드는 베이비시터를 골랐다고 해도, 늘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심리일 것이다. 일단, 내 아이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에 대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16석 가운데 12석을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230석 가운데 155석을 석권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 1곳 기초 19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당시 변화를 원하던 국민들이 철저하게 '여당'을 심판했다. 2006년 지방선거와 이어진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이후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인물'을 중심으로 분화되기도 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도 하면서 분당과 합당을 거듭했다. 당시 '지리멸렬하다' '봉숭아학당이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쇄신과 혁신의 과정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때로 정치공학적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며 당을 리셋(reset) 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심판'이 일어났다. 야당은 12년전보다 더 처참하게 패배했다. 광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