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월과 함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에서 일년 중 가장 치열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도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일년 중 시기를 특정하여 집중 실시하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가 높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일년 중 국정감사를 제일 중요시하는 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관련 보고 요구,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 요구,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증이란 감사·조사에 관련된 문서·서류 등의 조사나 현장조사 또는 관계인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감사방법 중에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관련 보고 요구와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상임위원회도 증인 등의

‘잠자는 아이 확인법’(슬리핑 차일드 체크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어린이가 통학차에서 7시간 방치돼 숨진 사고 뒤 발의된 법이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을 담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10여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졌다. 쟁점도 없었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응당 해야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다.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법안들이 모두 비슷해 위원장 대안으로 합쳐져 처리됐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국회법 때문인데 명백히 국회 실수다. 국회법은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회부 뒤 상정까지 5일의 숙려 기간을 둔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 법사위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를 건너뛸 수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간사 중 한 명이라도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2018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와일드카드로 뽑힌 3명이다. 대회 규정상 축구팀엔 23세 이하 선수만 선발될 수 있다. 와일드카드 3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다. 이 3명은 '팀 대한민국'에서 활약했다.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병역 면제라는 혜택은 덤이다. 정치권에서도 와일드카드의 활약이 필요하다. 최근 여야 각당은 소통과 협치를 이끌 정치력을 기대하며 와일드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경험과 연륜을 갖춘 '올드보이'들이다. 2일 열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손학규 대표가 합류하면서 여의도 와일드카드 라인업이 완성됐다. 민생정책과 남북관계 완화 등 여야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다. 8월 임시국회는 갈등끝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축구팀이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에 진것처럼 여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연루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박근혜 비대위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 현역의원 25%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인적쇄신도 단행한다.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과반의석(152석) 획득이었다.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 또 한 차례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김희옥 비대위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두달 만에 끝난다. 쇄신 기회를 놓친 새누리당은 곧바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새누리당 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다.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이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또 출범시킨다. 인명진 비대위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전열을 정비한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기무사령'을 폐지하는 대신 방첩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구체화한 '안보지원사령'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 수집 및 기관출입 금지,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 구체적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방첩·정보·수사 기능은 유지됐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었다. 군 내부의 동향파악 임무 역시 그대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바뀐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군 내부 정보기관을 이름만 바꿔 존치시켰다는 것인데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 이름을 도기사(도로 기무사)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 내에서 '갑중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천은 대통령 독대와 동향보고 때문이었다. 문재인

북핵 협상이 G2(미국·중국) 파워게임 양상으로 진행될 상황에 직면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협상의 속도가 떨어지자, 패권경쟁이라는 동북아의 구조에 평화 의제가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다시 협상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충분했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중국과의 무역전쟁 구도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일정 취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디게 진행되자 대중 무역전쟁의 하위 의제로 북핵 협상을 넣은 모양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라는 기본적인 전략에 충실한 방식이다. 특히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끝내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격으로 나서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

“나보다 더 센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호·의전 쪽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10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발적으로 방북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답이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을 살린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10년이 넘게 지나 다시 남북대화의 판이 깔렸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섰다.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민의’ 저변에 깔려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의 뜻을 밝히고 연초부터 속도감있게 협상을 추진하자 형성된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민의는 변덕이 심하다. 70년째 대립을 거듭해온 북한과 관련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대북정책에 대한 민의는 다시 한 번 반전될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상

2018년 6월. 미국 정가에 대이변이 일어났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경선. 민주당 서열 4위 조셉 크라울리(Joseph Crowley, 뉴욕 14지역구) 하원의원이 여성 도전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에게 패배한 일이다. 10선의 크라울리가 차기 연방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거물이었던 데 반해 오카시오는 28살의 신예에 불과했다. ‘연륜 vs 젊음’의 구도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오카시오가 성별(여성), 인종(히스패닉) 등 소수계를 대변했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돌풍을 일으켰다. 오카시오는 가치를 제시했고 지지를 이끌었다. 노회한 정치인은 패기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밀려났다. 2018년 여름 대한민국의 정치권. ‘올드 보이(Old Boy)’란 말도 이제 진부하다. 늙어가는 정치를 탓 할 순 없다. 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자연스런 흐름일

"말 험하게 하지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탐방을 마친 뒤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막말하지 마라'였다. 막말은 본질을 흐린다. 주장하고자 하는 본연의 내용보다는 막말 그 자체가 주목받는 탓이다. 이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 수사로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될 때도 많다. 이른바 '물타기'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속앓이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당이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계엄령 검토문건' 등 기무사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를 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령 문건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운운 발언은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56개사 언론사에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파견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차를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문건 공개 의도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의 발언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건에 담긴 반헌법적 내용이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인정한다. 반대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한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국회의 입법과정을 보면 투명성과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의 조문 이외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에 여러 개의 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제안이유가 개별 조문별로 모두 작성되어 있지 않아 법안의 취지 파악과 충실한 심사에 한계가 있고, 나아가 입법 이후에도 법 집행이나 재판에서도 조문의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이유를 조문별로 모두 작성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라는 형식을 바꾸어 입법취지, 주요내용, 조문별 제안이유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법안 심사는 소관 위원회, 특히 소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 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여 가결할 때 법안을 완성된 형태로 가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문위원이 준비한 법안심사자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군 검찰이 국군기무사령의 '위수령·계엄령'문건 작성과 관련해 16일부터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대상이다. 위수령·계엄령 문건 수사의 본질은 간단하다.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실행까지 검토했는지 여부다. 대규모 압수수색이나 회계장부 분석, 계좌추적 등 시간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다. 관련자 진술과 이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문건 또는 정황을 확보하면 어렵지 않게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과거 정권 인사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 만큼 대상자 조사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성공한 수사'로 기록될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수사 가운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