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집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을 타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애들을 데리고 길을 걸으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유모차를 밀며 길거리를 걷다보면 뒷사람들에게 민폐, 앞 사람에게도 민폐다. 느려지는 걸음 속도, 울퉁불퉁한 길. 그 중에서도 최대 난코스는 승강기 없이 1-2층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건물, 둔 턱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지는 횡단보도 등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히 지나치기 쉬운 도시의 길거리 모습이지만 아이와 동행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하여 목적지에 정착하기까지가 전쟁과 다름없다. 무엇이 바뀌어야 이러한 소소한 어려움이 해소될까?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unicef) 에서 선정한 조건 유니세프는 2002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아동친화도

지난 2월 발표한 여당의 개헌안과 3월 7일 보도된 정부의 개헌안(초안)은 모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법률주의는 현재 사업의 명칭과 금액이 열거된 통계표 형식의 예산서를 법률 형식으로 바꾸어 의결함으로써 예산에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예산서가 법률로 바뀌게 되면 예산 집행에서도 법률 준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심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자체만으로는 예산심의에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와 정부형태가 같은 대통령제이면서 예산법률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데에는 두 단계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이나 사업에 세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먼저 하는데, 이를 수권입법(authorizing legislation)이라고 한다. 그 후

대북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함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협상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반드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협상의 끝이자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북미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밝힌 대화의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대한 의지표명이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변화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북측은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논의에 앞서 대화의 입구로 언급한 것은 '핵 모라토리엄'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막을 내린 후 문재인 정부는 '북핵'이라는 다음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이 이뤄져 남북정상회담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지론인 단계적 접근방식(핵동결→핵폐기)을 바탕으로 북미 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선 핵 실험 중지를 선언하고, 미국도 '핵폐기' 보다는 '핵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선에서 일단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군사적 긴장 부터 낮춘 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이

한미 통상갈등을 보는 '최고결정권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양국 통상관계의 상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 무게를 둔다. 한미FTA에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는 청와대의 강경론은 협상을 의식한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보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세탁기, 태양광 등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자국법에 근거해 한국산 철강 수입에 고율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FTA가 최상위법으로 모든 것에 우선 적용되는데 미국은 양자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올림픽’ 구상도 절정을 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올림픽 이후 벌어질 판의 열쇠는 ‘북미관계’다.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쓰면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중재에 나설 게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올림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화두로 이끈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할 것인지 여부가 우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17일 평창동계올림픽 내 ·외신 기자단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1주일전인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헌법 57조에 따라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감액 이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어야 하는 대통령제에 부합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내각제 국가 이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스웨덴 등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일 여당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자유롭게 증액 조정도 하고 새 비목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예산 편성권마저 의회가 갖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행에 비하면 매우 전향적인 것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과 역할을 국회에 부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개헌안에

올림픽 정신은 평화다. 올림픽의 기원이 된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부터 그랬다. 도시국가로 뿔뿔이 흩어져 반목하던 그리스 각국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때만큼은 전쟁도 금지했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이 잊혀진 고대의 올림픽에 주목했던 이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처한 정치상황과 묘하게 겹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없을 이 기회를 남북대화,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진전의 디딤돌로 삼고자 했다. 사실상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이런 노력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G20 정상회의차 독일을 찾고, 현지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독일 평화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제안했다"며 "이것이 결실을 봐 북한의 올림픽 참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온 '평화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마침내 9일 개막한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석'에 가까워졌다. '최대한도의 압박' 가운데 딱 하나 뚫어놓은 숨구멍인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한이 나온 영향이다. 약 10년 만에 '대화'를 남북 간 키워드로 띄우는데 성공했다. 강대국 위주의 '힘의 논리'가 약해지자 문재인 정부에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보다 의미있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은 7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시켰고, 8일에는 건군절 열병식을 간소화했다. 청와대는 김여정을 북한 내에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가진 핵심 인사로 보고 있다. 열병식의 경우 대대적인 선전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북한이 외신 취재 등을 불허하며 '대내행사'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초점은 어렵게 마련된 이 판을 키우는 것이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은 ‘소통’이다. 그 힘은 ‘경청’에서 나온다.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진행된 소상공인과 간담회. 캠프측 인사들이 상인들의 빗발치는 질문을 끊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막고 끝까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들어라도 줘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문 대통령이다. 이 '경청'의 리더십이 최근 흔들렸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구성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문제였다. 청와대는 청년층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민감한 반응이 새롭다", "단일팀 문제인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봤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 젊은층과 정치 사이 괴리가 청와대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가 단일팀을 통한 '국가적 이익'을 바라볼 때, 청년들은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층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했지

지난 정부에서는 권력사유화도 모자라 미증유의 국정농단까지 일어났다. 그 배경에는 위법·부당한 권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권력에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영달을 얻고 영혼을 팽개쳤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22일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며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에게 '영혼'을 보장하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같은 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그 요지는 공무원 임용에서의 차별금지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복종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는 헌법규정의 반복에 불과하고, 복종의무 완화도 그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이 정당정치적으로 편향된 업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남다르다. 일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다. 멘토이자 정치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인권변호사'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애초 세법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인권변호사였다. 어떤 사건을 '인권' 관점으로 보는 성향은 노 전 대통령보다 강하단 것이다. 이런 특징은 취임 직후 국가인권위에 제자리찾기를 주문한 데서 드러났다. 옳은 방향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또다른 포인트는 '청년'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이 상징하는 새로움, 혁신, 도전이란 가치를 정치 여정에서 보였다. 문 대통령은 60대의 나이에도 청년층의 강력한 공감을 얻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성사시킨 과정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이 파장을 낳았다. 기존 대표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단일팀 반대론으로 이어진다. 스포츠정신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섰다는 주장이다. 아주 일각의 여론일 수는 있다.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