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또 겨울 방학이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더욱 필요로 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할머니가 대신해줄 수 없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엄마를 향한 아쉬움이 늘 아이에게서 보인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애잔함을 누릴 (?) 감정의 여유란 애초에 없다.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으면 다른 그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들리는 아동학대 사건과 끊이지 않는 아동을 표적한 여러 사건들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현실 뿐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 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역량을 출산 후에도 여전히 혹은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 공보육 체계 정립으로 일과 아이 키우는 것이 동시에 행복한 사회,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고용, 주거, 교육 등 모든 문제를 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마침내 '문재인 타임'이 찾아온 것일까. 취임 후 8개월 동안 '압박과 제재'라는 카드 하나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했던 문 대통령에게 대화 테이블이 보이기 시작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고 해 온 문 대통령 표현대로 '봄'과 '새벽'이 가까워진 격이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 타임'은 북한의 돌발적 도발이 없는 한 우선 3개월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도의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숨구멍을 하나 뚫어놨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게 우선'이라는 이 전략은 일단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판문점 연락망 복원의 계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미비에도 서둘러 2017년 연내에 '핵무력

(상편에서 계속) 국회가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회처럼 민원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제도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시민의 의회에 대한 청원권과 관련하여 발전한 것으로서, 특히 개인의 권익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안(private bills)과 관련하여 시민의 청원이 있을 경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미국의회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조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원사항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내실화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회의 Firestone/Ford 청문회(2000년)는 일련의 치명적인 차량충돌사고들이 타이어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1988년 13대에서 처음 도입한 조사청문회를 주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데 이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조사청문회는 진지하게 당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는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을 전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민원 중에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는 것만 ‘청원’으로, 나머지는 ‘진정’으로 구분한다. 청원과 진정을 내용상 구분하는 기준은 없지만, 주로 공익사항과 집단민원사항은 청원으로, 개인적 권익구제사항은 진정으로 접수된다. 청와대도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대에 청원은 227건, 진정은 679건(인터넷 진정 제외) 접수되었다. 이를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청원의 경우 크게 감소하고 있고 진정의 경우도 인터넷 진정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추세에 있다. 청원 감소는 아마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민원은 국민여론과 국민생활상의 문제를 가장 잘 나타

“엄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일 또 만나!” 잠시 짬이 나서 집에 들렀다가 서류를 가지고 급히 나가는 나에게 아이가 한 말. 모 광고의 대사가 아니다. ‘아빠 또 놀러오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뭔가 찡해 공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광고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냥 애가 무심코 한 말에 오버하는 것일까, 일하는 도중 계속 머리를 맴도는 아이의 목소리. 더욱이 내 머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는, 아이의 그 어조가 상당히 담담하고 침착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이러한 일상을 만들게 된 것인가? 사회가 바뀐 탓이다. 예전처럼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세상이 아닌, 여성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본성, 그리고 아이의 성장 및 발달 단계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 본연의 발달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일하는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케줄에 맞추어 아이들도 (힘들지만) 적응하여야 하는 과

2015년 9월 14일 오전 2시. 육군 보병용 중거리 유도미사일인 '현궁' 납품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한 방산업체의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연구원이 남긴 유서에는 "내 작은 실수가 너무 확대됐다. 1년 내내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12월 15일 '현궁' 연구원들이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아 있었으면 '무죄'를 받았을텐데…”라는 주변의 안타까움이 나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리한 압박 감사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 방산비리를 캐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전문성없이 감사가 시작됐다.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은 북한군의 신형 전차를 타격하기 위해 2015년 개발됐다. 한 방산업체가 생산을 맡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성능 평가를 담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현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착오를 현궁 시제 납품 비리로 규정했다. 그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의 개헌의지가 약하고 한국당의 개헌의지가 강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각 정당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고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는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뿐아니라 홍준표·안철수 등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개헌을 할수 없다"고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만들기위해 숙의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표면적 포장지도 뜯어버렸다. 이에 맞

삼국지의 무대,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터, 현대자동차의 거점 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서 베이징 외에 충칭(중경·重慶)을 방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이 충칭을 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2차례)·독일·러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중국을 차례로 찾았다. 국제회의가 아니라 양자외교만을 위해 방문한 나라는 미국(워싱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중국(베이징) 등 3개국이다. 이 가운데 수도 외에 다른 도시를 찾은 것은 충칭이 유일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충칭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점됐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든 수도 외에 다양한 도시의 방문 요청을 받는다. 교민사회, 주재기업 등이 원한다. 중국행을 앞두고도 상하이 등 다른 도시 방문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동시간을 포함, 물리적인 조건을 고려해 2곳으로 압축됐다. 충칭의 경쟁력은 과거와 미래 양면에 다 있었다. 충칭은 청두(성도·成都)와

북한의 도발 후 5일 동안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문재인정부 대북 접근법이 기로에 섰다. 우리의 대북 기본입장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복잡해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택한 길은 '정면돌파'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이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도발을 한 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최대한도의 압박을 통한 북한 제재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조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게 가능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한 내용이 뜨거운 논란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을 인용한 게 폭발력을 지녔다. ☞[관련기사] 靑, 천주교 찾아 교황발언 인용실수 인정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가운데서도 조 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의 29일 천주교측 방문과 해명으로 일단락됐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30일 "잘 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해프닝 한 번으로 끝나기엔 쟁점을 많이 안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특징 격인 국민청원의 최대 매력은 '무장벽'이다. 누구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도 대통령 앞에 던질 수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최고권력기관 청와대가 그렇다. 이런 개방성에 반응성마저 장착했다. '30일 내 추천 20만건'이 되면 공식 답변한다. 문 대통령은 이 기준에 미달해도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여태 두 번의 답변 모두 조국 수석이 나섰다. 소년법·임신중절(낙태)이 그의 소관이기 때문이지만 청와대가 조 수석의 '스타성'을 고려했단 관측도 있다. 과거엔 상상하

1. 주변에 영유아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독박 육아가 힘들다는 것, 둘째, 어떻게 하면 돈 안들이고도 내 아이한테 더 좋은걸 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는 것, 셋째, 왜 이 나라는 엄마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것. 즉, 뭔가 보육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정작 내가 필요한 건 안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한다. 가정 외 자원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인력, 기저귀부터 우유, 치즈까지 매일매일 소비하는 육아필수품, 그 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용품들.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 단계별로 지속적인 보조(support)를 필요로 한다. 절대적인 양적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아이들의 욕구가 나이에 비례하여 점점 더 커지기에 양육비용도 다차원적으로,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자녀가 어릴 때 돈을 모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유이다. 흔히 저출산 정책의 실패 근거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필자는 2005년 5월호 국회보 기고를 통해 국정감사의 기간을 과거 제3공화국 때처럼 30일 정도로 늘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일정시기에 집중하여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감사의욕 고취 등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폐지하지 말고 정기회 중 일정기간에 집중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년 최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국정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연중 계속 시행하고, 정기회에서는 종래 20일의 감사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축소하되, 예산․결산 심사와의 연계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본부 위주로 감사하고, 임시회에서는 지방조직, 산하기관 등을 감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활동이 정기회에서 제약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바, 이 방안은 정기회의 감사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기회 중에 예산안과 법안을 보다 충실하게 심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