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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온 '평화올림픽'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마침내 9일 개막한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운전석'에 가까워졌다. '최대한도의 압박' 가운데 딱 하나 뚫어놓은 숨구멍인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한이 나온 영향이다. 약 10년 만에 '대화'를 남북 간 키워드로 띄우는데 성공했다. 강대국 위주의 '힘의 논리'가 약해지자 문재인 정부에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보다 의미있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은 7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시켰고, 8일에는 건군절 열병식을 간소화했다. 청와대는 김여정을 북한 내에서 의사결정의 '재량권'을 가진 핵심 인사로 보고 있다. 열병식의 경우 대대적인 선전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북한이 외신 취재 등을 불허하며 '대내행사'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초점은 어렵게 마련된 이 판을 키우는 것이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은 ‘소통’이다. 그 힘은 ‘경청’에서 나온다.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진행된 소상공인과 간담회. 캠프측 인사들이 상인들의 빗발치는 질문을 끊으려 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막고 끝까지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들어라도 줘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문 대통령이다. 이 '경청'의 리더십이 최근 흔들렸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구성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문제였다. 청와대는 청년층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민감한 반응이 새롭다", "단일팀 문제인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봤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나왔다. 젊은층과 정치 사이 괴리가 청와대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청와대가 단일팀을 통한 '국가적 이익'을 바라볼 때, 청년들은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층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언급했지

지난 정부에서는 권력사유화도 모자라 미증유의 국정농단까지 일어났다. 그 배경에는 위법·부당한 권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권력에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영달을 얻고 영혼을 팽개쳤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22일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며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에게 '영혼'을 보장하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같은 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그 요지는 공무원 임용에서의 차별금지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복종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는 헌법규정의 반복에 불과하고, 복종의무 완화도 그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이 정당정치적으로 편향된 업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남다르다. 일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다. 멘토이자 정치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인권변호사'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애초 세법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인권변호사였다. 어떤 사건을 '인권' 관점으로 보는 성향은 노 전 대통령보다 강하단 것이다. 이런 특징은 취임 직후 국가인권위에 제자리찾기를 주문한 데서 드러났다. 옳은 방향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또다른 포인트는 '청년'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 나이와 무관하게 청년이 상징하는 새로움, 혁신, 도전이란 가치를 정치 여정에서 보였다. 문 대통령은 60대의 나이에도 청년층의 강력한 공감을 얻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성사시킨 과정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이 파장을 낳았다. 기존 대표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단일팀 반대론으로 이어진다. 스포츠정신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섰다는 주장이다. 아주 일각의 여론일 수는 있다. 남북관계

또 겨울 방학이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더욱 필요로 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할머니가 대신해줄 수 없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엄마를 향한 아쉬움이 늘 아이에게서 보인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애잔함을 누릴 (?) 감정의 여유란 애초에 없다.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으면 다른 그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들리는 아동학대 사건과 끊이지 않는 아동을 표적한 여러 사건들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현실 뿐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 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역량을 출산 후에도 여전히 혹은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 공보육 체계 정립으로 일과 아이 키우는 것이 동시에 행복한 사회,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고용, 주거, 교육 등 모든 문제를 포

북핵 문제와 관련해 마침내 '문재인 타임'이 찾아온 것일까. 취임 후 8개월 동안 '압박과 제재'라는 카드 하나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했던 문 대통령에게 대화 테이블이 보이기 시작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고 해 온 문 대통령 표현대로 '봄'과 '새벽'이 가까워진 격이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 타임'은 북한의 돌발적 도발이 없는 한 우선 3개월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도의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숨구멍을 하나 뚫어놨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 게 우선'이라는 이 전략은 일단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판문점 연락망 복원의 계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미비에도 서둘러 2017년 연내에 '핵무력

(상편에서 계속) 국회가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회처럼 민원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제도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시민의 의회에 대한 청원권과 관련하여 발전한 것으로서, 특히 개인의 권익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안(private bills)과 관련하여 시민의 청원이 있을 경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미국의회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조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원사항을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통제기능을 내실화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회의 Firestone/Ford 청문회(2000년)는 일련의 치명적인 차량충돌사고들이 타이어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1988년 13대에서 처음 도입한 조사청문회를 주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데 이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조사청문회는 진지하게 당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기보다는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을 전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민원 중에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는 것만 ‘청원’으로, 나머지는 ‘진정’으로 구분한다. 청원과 진정을 내용상 구분하는 기준은 없지만, 주로 공익사항과 집단민원사항은 청원으로, 개인적 권익구제사항은 진정으로 접수된다. 청와대도 일반 민원 혹은 제안, 정책 참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대에 청원은 227건, 진정은 679건(인터넷 진정 제외) 접수되었다. 이를 역대 국회와 비교하면 청원의 경우 크게 감소하고 있고 진정의 경우도 인터넷 진정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추세에 있다. 청원 감소는 아마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민원은 국민여론과 국민생활상의 문제를 가장 잘 나타

“엄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내일 또 만나!” 잠시 짬이 나서 집에 들렀다가 서류를 가지고 급히 나가는 나에게 아이가 한 말. 모 광고의 대사가 아니다. ‘아빠 또 놀러오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뭔가 찡해 공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광고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냥 애가 무심코 한 말에 오버하는 것일까, 일하는 도중 계속 머리를 맴도는 아이의 목소리. 더욱이 내 머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는, 아이의 그 어조가 상당히 담담하고 침착했다는 사실이다. 무엇이 이러한 일상을 만들게 된 것인가? 사회가 바뀐 탓이다. 예전처럼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세상이 아닌, 여성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본성, 그리고 아이의 성장 및 발달 단계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 본연의 발달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일하는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케줄에 맞추어 아이들도 (힘들지만) 적응하여야 하는 과

2015년 9월 14일 오전 2시. 육군 보병용 중거리 유도미사일인 '현궁' 납품 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한 방산업체의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연구원이 남긴 유서에는 "내 작은 실수가 너무 확대됐다. 1년 내내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올해 12월 15일 '현궁' 연구원들이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아 있었으면 '무죄'를 받았을텐데…”라는 주변의 안타까움이 나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리한 압박 감사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 방산비리를 캐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전문성없이 감사가 시작됐다.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은 북한군의 신형 전차를 타격하기 위해 2015년 개발됐다. 한 방산업체가 생산을 맡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성능 평가를 담당했다. 당시 감사원은 현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착오를 현궁 시제 납품 비리로 규정했다. 그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의 개헌의지가 약하고 한국당의 개헌의지가 강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각 정당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고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는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뿐아니라 홍준표·안철수 등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개헌을 할수 없다"고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만들기위해 숙의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표면적 포장지도 뜯어버렸다. 이에 맞

삼국지의 무대,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터, 현대자동차의 거점 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서 베이징 외에 충칭(중경·重慶)을 방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이 충칭을 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2차례)·독일·러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중국을 차례로 찾았다. 국제회의가 아니라 양자외교만을 위해 방문한 나라는 미국(워싱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중국(베이징) 등 3개국이다. 이 가운데 수도 외에 다른 도시를 찾은 것은 충칭이 유일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충칭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낙점됐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든 수도 외에 다양한 도시의 방문 요청을 받는다. 교민사회, 주재기업 등이 원한다. 중국행을 앞두고도 상하이 등 다른 도시 방문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동시간을 포함, 물리적인 조건을 고려해 2곳으로 압축됐다. 충칭의 경쟁력은 과거와 미래 양면에 다 있었다. 충칭은 청두(성도·成都)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