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의 도발 후 5일 동안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문재인정부 대북 접근법이 기로에 섰다. 우리의 대북 기본입장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복잡해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택한 길은 '정면돌파'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이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도발을 한 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최대한도의 압박을 통한 북한 제재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면돌파 카드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조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게 가능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한 내용이 뜨거운 논란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을 인용한 게 폭발력을 지녔다. ☞[관련기사] 靑, 천주교 찾아 교황발언 인용실수 인정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가운데서도 조 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의 29일 천주교측 방문과 해명으로 일단락됐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30일 "잘 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해프닝 한 번으로 끝나기엔 쟁점을 많이 안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특징 격인 국민청원의 최대 매력은 '무장벽'이다. 누구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도 대통령 앞에 던질 수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최고권력기관 청와대가 그렇다. 이런 개방성에 반응성마저 장착했다. '30일 내 추천 20만건'이 되면 공식 답변한다. 문 대통령은 이 기준에 미달해도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여태 두 번의 답변 모두 조국 수석이 나섰다. 소년법·임신중절(낙태)이 그의 소관이기 때문이지만 청와대가 조 수석의 '스타성'을 고려했단 관측도 있다. 과거엔 상상하

1. 주변에 영유아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엄마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독박 육아가 힘들다는 것, 둘째, 어떻게 하면 돈 안들이고도 내 아이한테 더 좋은걸 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는 것, 셋째, 왜 이 나라는 엄마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것. 즉, 뭔가 보육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정작 내가 필요한 건 안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한다. 가정 외 자원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인력, 기저귀부터 우유, 치즈까지 매일매일 소비하는 육아필수품, 그 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용품들.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장 단계별로 지속적인 보조(support)를 필요로 한다. 절대적인 양적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아이들의 욕구가 나이에 비례하여 점점 더 커지기에 양육비용도 다차원적으로,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자녀가 어릴 때 돈을 모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유이다. 흔히 저출산 정책의 실패 근거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필자는 2005년 5월호 국회보 기고를 통해 국정감사의 기간을 과거 제3공화국 때처럼 30일 정도로 늘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일정시기에 집중하여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감사의욕 고취 등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폐지하지 말고 정기회 중 일정기간에 집중감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매년 최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국정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연중 계속 시행하고, 정기회에서는 종래 20일의 감사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축소하되, 예산․결산 심사와의 연계측면을 고려하여 정부부처 본부 위주로 감사하고, 임시회에서는 지방조직, 산하기관 등을 감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활동이 정기회에서 제약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바, 이 방안은 정기회의 감사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기회 중에 예산안과 법안을 보다 충실하게 심사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봉인'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는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드는 일단 제쳐두고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합의한 셈"이라고 밝혔다. 봉인은 허술한 모양새다. 연일 한·중 양국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를 언급했다. 중국 측이 사드 레이더의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및 사드 배치 현장조사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중국 측이 "중국어 '단계적'에서, '적(的)'은 한국어로 '~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해온 사실을 공개하며 한·중 양국의 '미래로 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 차단벽 요구 보도 등에도 "병백한 오보"라고 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임명이 임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재차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기한이 이날이다. 법적으로 국회 보고서가 없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자리와 규정이 다르다. 그래도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홍 장관 임명엔 여러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 '홍종학'은 내년, 짧게는 연말연초 정국의 가늠자다. ◇21일 임명유력, 헌재소장 청문회에 파장= 기한이 끝나면 곧장 임명할까. 이르면 21일 임명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강경화·김상조·이효성 세 사람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바로 다음날 임명했다. 김상조 위원장(6월13일)의 경우 하루뒤(6월14일)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잡혔음에도 임명을 미루지 않았다. 문 대통령

2017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는 원래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일반 상임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로 20일간 계획되었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부처 장관의 불출석이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 11월 10일에 마지막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상 최장의 추석연휴가 끝나고 시작됨에 따라 예년보다 매우 늦게 실시되었다. 그로 인해 예년과 달리 예산안이 11월에 들어서야 상정되어 충실한 심사에 차질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종래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2012년 3월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경의 요지는 종래는 국정감사의 시기를 정기회의 특

지난 6월29일 미국 워싱턴. 오전10시만 넘겼는데도 햇살이 얼굴을 찌르듯 떨어졌다. 그맘때 워싱턴 날씨가 그렇다고들 했다. 장소는 백악관 기자회견장으로 애용되는 로즈가든. 뜨겁다못해 익을 것 같은 열기 너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어왔다. 트럼프의 언사는 듣던대로 꽤 거칠었다. "북한의 독재정권…인간, 생명 존중이 없다. (중략) 수백만 주민이 아사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파는 만큼 미국(기업)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지난 7일 청와대. 기자는 문 대통령 미국 방문에 동행했고 이날 한·미 확대정상회담을 취재했다. 다시 만난 트럼프는 6월과 달랐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이 컸다. 험프리스 기지를 둘러본 일, 청와대 공식 환영식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에 감사의 뜻을 보였다. 공동기자회견과 다음날 국회연설에서 특유의 손짓과 큰 제스처를 보였지만 돌출발언이나 외교적 결례는 없었다. 오히려 멜라니아 여사의 손을 꽉 잡아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자리에서 “한미 간 논의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놓고 '통상 압박'을 시사하는 직설을 날린 것이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은 이미 예견됐다. '미국 중심주의', '미국 경제 부흥'의 슬로건을 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게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그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골프 라운딩 등 이틀간 4끼의 식사를 하는 친밀도를 과시한 뒤 미·일 기업 경영자 간담회에선 자동차를 예로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 않고, 개방돼 있지도 않다"고 불평을 쏟아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불공평한 무역 관계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본은 대량으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엄마, 나 저거 사줘!”, “ 엄마 나도, 나도!” 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어버린 주말 아침 풍경. 뭔지 알 수 없는 TV속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우성에 잠이 깬다. “저게 뭐지?” 싶은 생각에 인터넷 검색에 돌입한 나는 회사를 안 가는 주말이면 마음속 죄책감을 살짝 접고 TV 리모콘을 쥐어주던 내 모습을 곧 후회한다. 아니 뭐 이리 장난감이 여러 종류이고 비싸단 말인가, 아이들의 장난감 욕심은 어디까지란 말인가?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성장 단계마다 유행하는 장난감이 반드시 있다. 태어나서는 딸랑이, 초첨책, 모빌, 좀 더 크면 사운드북(책에 각종 동물과 교통기관 소리가 나오는 버튼이 있다,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녹음된 목소리의 성우가 책도 읽어준다), 주방놀이, 병원놀이, 미용실 놀이, 그리고 어느 성장단계이든 필수품인 인형과 로봇, 자동차, 공룡 모형까지 그 이름도 다양하다. 일하는 엄마들은 평소에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대한 보상심리로 아이들의 장난감 욕구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숙의(熟議, deliberative) 민주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숙의민주주의는 특정 이슈에 대해 일방적 표결이나 결정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 간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다. '다수결'을 바탕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국내 정치권에서 익숙한 말이 아니었다. 본격 거론된 것도 10년 남짓이다. 권위주의 타파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5~2007년 사이에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에 맞춰 2010년 무렵부터 그 거론 빈도가 높아졌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나타난 변화였다. 2012년 무렵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승자독식' 위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대안 격이었다. 당시 대선 결과

"나는 놀러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입법에 참고할 정보를 얻으러 세미나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는데 좀 억울하더라." 지난 7월2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몇 주 후,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불참해 일명 '문자 폭탄'을 받았다. 추경안 처리 당시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 불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국민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참 의원 명단을 유포했다. 이에 여당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회기 중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제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놓기도 했다. 딱 석 달이 지났다. 요즘 국회는 국회의 책임 중 하나인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신 국정의 부조리를 찾아내 고치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간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정된 감사 일정은 아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