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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은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원한다”는 규정은 2014년 1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그 조항을 신설하는 동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소위원회 의결 직후 그걸 잘못된 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후 모든 법안심사가 중단되고 이 문제로 여·야간에 엄청난 논란이 야기되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예산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개정안은 소위원회 의결 이후 전체 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 2월 임시회에서 여야 지도부의 협의를 통해 타결되었다. 현행 “지원한다”는 규정은 그 과정의 막후에서 필자가 제

"여러분들 모두를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은 할수 없다...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때 내가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딛을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땐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남겨 두고 오지 않겠다. 전사했든 생존했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군의 할무어(HalMoore) 중령이 1965년 미국과 베트남과의 첫 정규군이 벌인 '이아드랑'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에게 던진 말이다. 실제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던 무어 중령의 연설은 최고의 전쟁명언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지휘관의 말은 이렇게 전멸직전의 군대를 일으키기도 한다.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안보 수장의 발언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탄식을 부른다. ‘엇박자’ ‘오락가락’ ‘무개념’ 등의 평가가 이어진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면 지지한다. 그러나 송 장관의 발언은 ‘소신’이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여론'이라는 장벽에 직면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과 또다른 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민심과 다소 거리가 있는 대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CNN과 인터뷰에서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도입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70%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 검토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러시아 등 북핵 문제의 이해 당사국들도 참여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대북제재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북한이 15일 오전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추정 미사일을 쏜 후 여론은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상황이 묘한데, 정부에도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모습과는 명백하게 반대되는 양상

법제에서 ‘의제’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별 법률에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인·허가 등의 의제가 가장 많다. 전자는 법률에서 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형법 등으로 처벌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는 개발행위 등에 관하여 하나의 주된 인·허가 등을 받으면 관계법률에 규정된 다른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 등의 의제는 다른 규정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것이므로 의제가 본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변질된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6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통합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자유한국당이 사라졌다.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라고 규정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닷새째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내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 속에서도 사라져버려 한국당의 고심이 깊다. 첫 스텝부터 꼬였다. "문재인정부의 방송장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언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수소탄 실험을 단행하면서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동력이 상실됐다. 결국 한국당은 외교·안보 상임위는 가동하겠다며 일부 백기를 들었다. 다당제 체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과거 양당제 체제에서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 국회가 멈춰섰지만 양당제 체제하에서는 달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제2·제3 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선언하면서 원내 107석 제1야당의 존재감은 무력화 됐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의 동력을 살려보고자 안간힘을 쓰고있다. 한국당은 보이콧 첫날

30대 엄마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다보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다. 책 안의 지영씨 모습에 몇 년 전 아등바등 아기를 키우던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건 둘째 문제였다. 지영씨를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가 ‘본인의 환자로서는 괜찮지만, 본인의 직원으로서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그 불편함은 최고조를 달리게 된다. 굳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 책을 복잡하게 해석하려 들지 않더라도 현 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됨을 그냥 ‘느낌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사의 마지막 멘트에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여성’ 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이 모두 담겨 있다. 일–가정양립이 결코 쉽지 않은 사회에서 전투적으로밖에 일 할 수 없는 여성,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키우는 주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 아이 돌봄에 있어서는 엄마인 너 만이 적격자라며 내 몰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 헤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부겸 행정장치부 장관입니다. 순간 ‘회의장을 잘못 찾아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은 법사위와 같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회의실을 착각할 리는 없는데….' 고개를 갸웃하며 행자부 장관이 법사위를 찾은 사연을 궁금해 하고 있던 가운데 또다른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이 법사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뜻밖의 인물들이 연속으로 등장해 어리둥절하던 차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각부 부처 장관이 법사위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로 유명세를 떨친 류영진 식약처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그제야 어떤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사법부 등에 관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대응'은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에 강한 압박을 넣는 '전술적 대응'을 하되 평화와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압박과 제재를 수단으로 활용해 대화국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안 된다"는 당위적 목표와, '샌드위치' 대한민국이 운전대에 앉을 수 있는 카드는 '대화' 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서울·평양·워싱턴 D.C.·베이징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안개가 자욱해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평양을 보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대화 상대로 염두에 둔 북한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무려 7차례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근접했고 수소폭탄 소형화·경량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은 규제 입법의 품질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회에 규제 입법에 대한 상설 품질 감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은 OECD 소속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입법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봤다. 사실 이러한 권고는 2007년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2007년은 의원입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17대 국회 기간에 속한다. 현재 정부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규제는 걸러지는 반면, 의원입법은 그러한 절차가 없어 그와 같이 문제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 의원입법으로 신설 및 강화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의원입법 규제 조문 추이’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지난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이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합법화 여부를 넘어 “동성애는 엄벌해야한다”고 까지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알고보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다. 지난 1월16일 제정된 한국당 윤리규정 20조를 보면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홍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위기의 계절'을 맞고 있다. 미일 정상이 연일 북한 관련 강경론을 제기한 것도 이들의 자국 내 '인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흔들렸다. 6월 중순 이후 한 번도 40%대의 지지율을 못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의 지지율도 30%대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사태 이슈까지 터지며 진퇴양난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사학 스캔들' 이후 지지율이 20%까지 하락했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에 대해 책정한 국정 운영 점수가 최근 발표됐는데 10점 만점에 4.8점에 불과했다. 일본 국민의 64%가 아베 총리의 '3기 9년' 집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인기없는 지도자들이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이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다.

방학을 맞아 키즈 뮤지컬 공연이 한창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신세계를 새삼 경험했다. 경우에 따라 두 번 이상을 본 뮤지컬도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아이 옆에 앉아 박수를 쳐가며 무대에 호응하는 내 모습이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자리값을 생각하면 열심히 호응하고 즐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곧 사로잡히게 된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네 개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방학 맞이 50% 할인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에스(S)' 석에 앉아서 여유롭게 공연을 보려면 4인 가족 합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은 할인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동 뮤지컬 한 달에 두 번 보는 값이 월급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지 계산하는 내 모습을. 방학을 맞은 많은 아이들은 주말에 부모 손을 잡고 키즈카페로 향한다. 꽤 적지 않은 돈인 ‘입장료’ 를 부담하고.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