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은 규제 입법의 품질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국회에 규제 입법에 대한 상설 품질 감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은 OECD 소속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원입법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봤다. 사실 이러한 권고는 2007년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2007년은 의원입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17대 국회 기간에 속한다. 현재 정부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규제는 걸러지는 반면, 의원입법은 그러한 절차가 없어 그와 같이 문제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 의원입법으로 신설 및 강화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의원입법 규제 조문 추이’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지난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이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합법화 여부를 넘어 “동성애는 엄벌해야한다”고 까지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알고보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다. 지난 1월16일 제정된 한국당 윤리규정 20조를 보면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홍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위기의 계절'을 맞고 있다. 미일 정상이 연일 북한 관련 강경론을 제기한 것도 이들의 자국 내 '인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흔들렸다. 6월 중순 이후 한 번도 40%대의 지지율을 못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미시간의 지지율도 30%대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사태 이슈까지 터지며 진퇴양난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사학 스캔들' 이후 지지율이 20%까지 하락했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에 대해 책정한 국정 운영 점수가 최근 발표됐는데 10점 만점에 4.8점에 불과했다. 일본 국민의 64%가 아베 총리의 '3기 9년' 집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인기없는 지도자들이 공식처럼 사용하는 것이 '안보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다.

방학을 맞아 키즈 뮤지컬 공연이 한창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신세계를 새삼 경험했다. 경우에 따라 두 번 이상을 본 뮤지컬도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아이 옆에 앉아 박수를 쳐가며 무대에 호응하는 내 모습이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자리값을 생각하면 열심히 호응하고 즐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곧 사로잡히게 된다.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네 개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방학 맞이 50% 할인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에스(S)' 석에 앉아서 여유롭게 공연을 보려면 4인 가족 합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은 할인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동 뮤지컬 한 달에 두 번 보는 값이 월급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지 계산하는 내 모습을. 방학을 맞은 많은 아이들은 주말에 부모 손을 잡고 키즈카페로 향한다. 꽤 적지 않은 돈인 ‘입장료’ 를 부담하고. 개인적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운전사는 일당 10만원을 벌기 위해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 뜻하지 않게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목숨을 걸고 이틀을 꼬박 일한다. 군인들이 쏘는 총탄을 피해 곡예 운전을 해가며 5.18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80년 5월 한 택시운전사 이야기다. # 2017년 8월. 한국의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하루 10시간 안팎을 일해도 1.5~7.3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58조 때문이다. 또 현행 기준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에도 지정돼 '무제한 노동'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일해도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58만원. 스스로 일터를 '막장'이라 부른다고 한다. 국회는 최근 택시 운전사들의 근로

최근 사람 이름을 붙이는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청탁금지법을 말한다.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종현이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병원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품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29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 법이 제정된 계기는 2010년 5월 19일 경북대 병원에서 백혈병 투병 중이던 9살 어린이 정종현 군의 사망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종현 군은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과 척수강 내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이 의료진의 실수로 뒤바뀌어 주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실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사망한 어린이가 정종현 군 이외에도 이미

최근 정치권의 '트러블 메이커'는 당 대표들인 듯 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렇다.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시끄러운 국민의당이 여기에 합류할 분위기다. 야당 대표 자리는 '대선 패장'들의 '조기 등판' 통로가 됐다. 홍 대표는 이미 제1야당 대표를 꿰찼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후 석달만에 대선 3자 구도를 만들어내는 모양새인데 영 개운치 않다. ‘협치’보다는 ‘정치’, 특히 ‘자기 정치’에 기운 때문이다. 여당 대표라고 협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 추경'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언사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초래했던 이가 추 대표다. 국민의당을 비롯 야당은 일제히 협치의 조건으로 '추미애 패싱'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역할 분담론도 존재한다. '증세론'처럼 추 대표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도 한다. 다만 반대 시각도 만만찮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가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공관 근무 병사들을 이른바 '노예사병', '몸종' 수준으로 부렸다는 것이다. 폭로된 내용을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특히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은 도를 넘는다. 사령관 아래 있는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소파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했다. 화장실 청소 등 허드렛일, 큰 아들 늦은 귀가 후 간식 챙기기, 휴가 나온 둘째 아들 속옷 빨래 등도 시켰다. 장병 표준 일과표는 전혀 무관한 업무 지시다. 병사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폭언과 위협은 기본이었다. 사령관 부인은 조리병의 조리하는 게 기분에 따라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도마를 치고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또 아들의 휴가 때 사령관 부인은 공관병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지시했는데 공관병이 이를 깜빡하자 '전'을 얼굴에 집어던졌고 공관병은 그냥 맞어야 했다. 공관병이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자네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기사쓰나” 19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팬클럽 ‘황대만’(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오프라인 모임 잠입취재 중에 만난 한 노신사가 내게 건넨 질문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였던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일베 게시글을 ‘기사’라고 불렀다. 그는 “기존 언론이 여론을 왜곡할 때 일베의 ‘기사’(게시글)가 우파정론지”라며 “하루의 주된 일과중 하나가 일베 기사를 지인들에게 sns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모에서 만난 회원들 가운데 일베의 게시글을 '기사'라 부르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베의 역기능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베의 순기능은 95% 역기능은 5% 정도"라고 평했다. #일베에는 5.18 군사쿠데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사건과 인물에 대해 우파적인 시각과 해석을 담은 글들이 주로 올라온다. 한국당 등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글도 종

며칠 전 일이다. 아이가 난데없이 열이 나고 밤 새 40도를 오르내리며 괴로워했다. 다음 날 열이 37도 초반까지 떨어져서 기관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병원에 우선 들렀다. 인후염이었다. 순간 가슴을 얼마나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요즘 수족구가 유행인데 수족구면 어쩌나싶은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수족구라고 판명이 되면 기관에 갈 수 없는 아이를 어찌하고 내가 일을 나가나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다행이도 몸이 ‘약간’ 불편한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기관에 출입할 수 있었고 난 무사히 일을 하러 갈 수 있었다. 물론 기관에 있는 내내 아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내 누워있었다는 후문이다. 수족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7호에 의거한 지정감염병이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해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완치될 때까지 등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이때 아픈 아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두고 말이 많다. “때가 어느 때인데 휴가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 후 하루 만이라는 시점을 거론한다. 바른정당은 논평까지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금이 과연 휴가를 떠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휴가를 떠나도 될 때"라고 답하고 싶다. 시간을 돌려 북한의 ICBM급 발사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사실을 9분 만에 보고받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확대 협상을 지시했다. 동맹국과의 공조 및 대북감시 태세 점검 등 긴급 초기 조치도 완료했다. 휴가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경남 진해의 군 휴양시설로 정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를 지키면 북핵

2011년 12월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강사법’이라고 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강사법은 이후 5년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이해당사자인 대학과 강사 대부분이 입법 당시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만 취했다.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3차 유예도 끝나 시행해야 한다. 2015년 12월 3차 유예에 들어갈 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가 대학 및 시간강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3차 유예안은 2년간 유예하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보완입법안의 제출 시한은 2016년 8월까지로 명시했다. 필자가 강사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이나 유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조속히 유예를 끝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