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운전사는 일당 10만원을 벌기 위해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광주로 향한다. 뜻하지 않게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목숨을 걸고 이틀을 꼬박 일한다. 군인들이 쏘는 총탄을 피해 곡예 운전을 해가며 5.18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한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80년 5월 한 택시운전사 이야기다. # 2017년 8월. 한국의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하루 10시간 안팎을 일해도 1.5~7.3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58조 때문이다. 또 현행 기준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에도 지정돼 '무제한 노동'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일해도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58만원. 스스로 일터를 '막장'이라 부른다고 한다. 국회는 최근 택시 운전사들의 근로

최근 사람 이름을 붙이는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청탁금지법을 말한다. 태완이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종현이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병원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품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29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 법이 제정된 계기는 2010년 5월 19일 경북대 병원에서 백혈병 투병 중이던 9살 어린이 정종현 군의 사망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종현 군은 정맥으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과 척수강 내로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 ‘시타라빈’이 의료진의 실수로 뒤바뀌어 주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사실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사망한 어린이가 정종현 군 이외에도 이미

최근 정치권의 '트러블 메이커'는 당 대표들인 듯 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렇다.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시끄러운 국민의당이 여기에 합류할 분위기다. 야당 대표 자리는 '대선 패장'들의 '조기 등판' 통로가 됐다. 홍 대표는 이미 제1야당 대표를 꿰찼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후 석달만에 대선 3자 구도를 만들어내는 모양새인데 영 개운치 않다. ‘협치’보다는 ‘정치’, 특히 ‘자기 정치’에 기운 때문이다. 여당 대표라고 협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 추경'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언사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초래했던 이가 추 대표다. 국민의당을 비롯 야당은 일제히 협치의 조건으로 '추미애 패싱'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역할 분담론도 존재한다. '증세론'처럼 추 대표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도 한다. 다만 반대 시각도 만만찮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가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공관 근무 병사들을 이른바 '노예사병', '몸종' 수준으로 부렸다는 것이다. 폭로된 내용을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특히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은 도를 넘는다. 사령관 아래 있는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소파 바닥에 떨어진 발톱과 각질을 치우게 했다. 화장실 청소 등 허드렛일, 큰 아들 늦은 귀가 후 간식 챙기기, 휴가 나온 둘째 아들 속옷 빨래 등도 시켰다. 장병 표준 일과표는 전혀 무관한 업무 지시다. 병사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폭언과 위협은 기본이었다. 사령관 부인은 조리병의 조리하는 게 기분에 따라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도마를 치고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또 아들의 휴가 때 사령관 부인은 공관병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지시했는데 공관병이 이를 깜빡하자 '전'을 얼굴에 집어던졌고 공관병은 그냥 맞어야 했다. 공관병이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자네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기사쓰나” 19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팬클럽 ‘황대만’(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오프라인 모임 잠입취재 중에 만난 한 노신사가 내게 건넨 질문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였던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일베 게시글을 ‘기사’라고 불렀다. 그는 “기존 언론이 여론을 왜곡할 때 일베의 ‘기사’(게시글)가 우파정론지”라며 “하루의 주된 일과중 하나가 일베 기사를 지인들에게 sns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모에서 만난 회원들 가운데 일베의 게시글을 '기사'라 부르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베의 역기능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베의 순기능은 95% 역기능은 5% 정도"라고 평했다. #일베에는 5.18 군사쿠데타,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사건과 인물에 대해 우파적인 시각과 해석을 담은 글들이 주로 올라온다. 한국당 등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글도 종

며칠 전 일이다. 아이가 난데없이 열이 나고 밤 새 40도를 오르내리며 괴로워했다. 다음 날 열이 37도 초반까지 떨어져서 기관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병원에 우선 들렀다. 인후염이었다. 순간 가슴을 얼마나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요즘 수족구가 유행인데 수족구면 어쩌나싶은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수족구라고 판명이 되면 기관에 갈 수 없는 아이를 어찌하고 내가 일을 나가나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다행이도 몸이 ‘약간’ 불편한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기관에 출입할 수 있었고 난 무사히 일을 하러 갈 수 있었다. 물론 기관에 있는 내내 아이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내내 누워있었다는 후문이다. 수족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7호에 의거한 지정감염병이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해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완치될 때까지 등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이때 아픈 아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두고 말이 많다. “때가 어느 때인데 휴가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 후 하루 만이라는 시점을 거론한다. 바른정당은 논평까지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금이 과연 휴가를 떠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휴가를 떠나도 될 때"라고 답하고 싶다. 시간을 돌려 북한의 ICBM급 발사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사실을 9분 만에 보고받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확대 협상을 지시했다. 동맹국과의 공조 및 대북감시 태세 점검 등 긴급 초기 조치도 완료했다. 휴가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경남 진해의 군 휴양시설로 정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를 지키면 북핵

2011년 12월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강사법’이라고 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강사법은 이후 5년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이해당사자인 대학과 강사 대부분이 입법 당시부터 반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만 취했다.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3차 유예도 끝나 시행해야 한다. 2015년 12월 3차 유예에 들어갈 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가 대학 및 시간강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3차 유예안은 2년간 유예하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보완입법안의 제출 시한은 2016년 8월까지로 명시했다. 필자가 강사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이나 유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조속히 유예를 끝내고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이 점심을 먹는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하는 모양새다. 여야 당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참석 의사를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거절했다. "토라져 있을 때가 아니다" "좀팽이, 놀부심보" 등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홍 대표가 내세운 불참 사유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과정에서 남은 앙금"이다. 홍 대표는 "2011년 11월 한미 FTA를 통과시켰을 때 나를 보고 민주당에서 불공정협정이고 제2의 을사늑약이고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했다"며 "이번 5당 대표회담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미 FTA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던 2007년 4월 타결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어도 추가협상

모유수유가 끝났을 때 한 고비를 넘긴 줄 알았다. 그리고 아이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의사표현을 시작하고 용변을 가리면서부터는 다 키운 줄 알았다. 하지만 요즘같아서는 “육아는 이제 시작” 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고백하자면 아이의 교육에 대해 무딘 편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내 아이를 ‘교육’ 시켜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저 친구들과 동네에서 뛰어놀기만해도 즐거웠고 놀이도 무척이나 다양했다. '뭘 하고 놀지?' 가 고민인 하루하루였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 최고 친구였다. 엄마면 다 됐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예전의 나와 많이 다른 환경에 둘러쌓여 있다. 얼마 전에 동네 또래 친구 엄마의 말에 머리가 잠시 멍해졌다. “주말에 XX이 아무것도 안해요?, 아유 그 긴 시간동안 집에서 뭘 해요?” 아이를 교육한다는 거창한 생각보다는 내 아이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말을 어떻게 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과 그 광장은 독일판 광화문광장이다. 브란덴부르크문 북쪽에 국회의사당과 총리청사, 남쪽에 주독일 미국대사관이 있다. 서울 광화문 북쪽이 청와대, 남쪽이 주한 미국대사관인 것과 판박이다. 광화문이 서울을 상징하듯 이 문도 베를린의 심볼이다. 지리적으로 시내 한가운데다. 그런 베를린 미 대사관 아래 수백개의 직사각형 돌들이 늘어서 있다. 유대인 학살 추모비다. 서울로 치면 교보빌딩이나 청계광장이 있는 자리에 넓게 추모 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이 배치는 꽤 충격적이다. 언뜻 보면 금싸라기 땅을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로 '놀리는' 것 같다. 게다가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독일의 역사 반성이 철저하다 못해 처절할 정도라는 점을 알면 의문이 풀린다. 독일은 자신의 할아버지들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을 어떤 미화나 합리화도 없이 내보인다. 유대인 추모비의 위치와 모습은 그 일각이다. 교민들에 따르면 독일

"우리가 허깨비를 봤나 봐요." 대선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어느 날, 국민의당 한 당직자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한 달 전이던 4월초 상황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대세론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지지율 골드크로스를 넘봤던 시점이다. 대선 후 두달. 지금은 정말 그들이 허깨비를 봤나 싶기도 하다. 최근 국민의당을 뒤흔드는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 때문이다.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은 대선 4일 전 문씨의 파슨스 동료와 통화했다는 짧은 녹음 파일 2건을 배포했다. 이 녹음 파일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지지율 하락에 조급했다는 반성, 검증조차 안 했던 것이냐는 자아비판이 나온다. 그래도 유권자를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조작 사건을 고백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달 26~30일 조사에서 당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