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놓아 놓고 14일 전기료를 4% 인상한데 대해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정부정책 실패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못박았다.
이교수는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력공급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고 전제한 후 "(정부가)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산업체의 전력수요 관리라는 걸 하고 있다. 작년에만 해도 9천억 원을 쓴 걸로 알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전기료를 올리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추위에 전기소비를 줄여라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유일한 난방수단이다.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이다.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에 대해 이교수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럴 거다.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가스레인지가 유일한 난방수단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름이 무지하게 많다. 그 기름생산량의 60% 이상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물론 전기보다 덜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문제는 지금 비싼 유류세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도 못 쓰고 기름도 못 쓰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다"며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유류세라는 것이 지금 국세의 30% 에 육박을 하는데 작년에 고유가 덕분에 정말 득을 본 건 정부밖에 없다. 고유가 때문에 더 거둬들인 유류세가 수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덧붙여 일반용 전기요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기업도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동안 값싼 전기요금을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에너지낭비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역할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산업체에다가 그 값싼 전기를 공급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건 좋다. 그런데 언제 까지나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효율화 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