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운전면허 수강료···다시 높아지나?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십 만 명의 인원이 운전면허증을 국가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면허 발급 수요자를 전부 감당하기 힘든데다 시험을 치르려면 연습을 해주지 않고 시험만 보는 곳이어서 합격이 자동운전전문학원보다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비용을 주고 쉽게 면허증을 딸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면서 면허발급 시 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전면허 간소화가 이뤄졌다.

2011년과 2012년 바뀐 운전면허시험제도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지게 됐는데 중복시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정차상태에서 기기조작, 운행상태(50m)에서 기기조작으로 기존 11개 항목에서 단 두 가지의 항목으로 축소했다. 또 운전학원이용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운전교육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생의 학습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해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 결과 운전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면허 취득 최소 소요일수가 보통 3일로 단축됐고 취득 비용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사당운전면허학원, 신도림운전면허학원, 양재운전면허학원 등 서울운전학원들은 80만~100만원에 달했던 수강료가 40만~60만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대한 그간의 폐해도 많았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이찬열·전병헌 의원은 공동명의로 현행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은 충분한 안전운전 능력 및 자질을 갖추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현재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우선 발의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다시 개정 되면 의무교육시간 증가로 면허취득기간 증가 및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당장 도로주행에 있어서 연습량이 취약한 합격생들이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의견과 모자란 운전실력을 위해 더 열악한 실전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연습을 보충해야 하는 위험과 불편함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 하듯이 운전면허 최종합격자의 예전 도로주행 합격률은 80~90%대였으나 간소화 이후 50~70%대로 줄었다. 이는 도로주행에 있어서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남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예전의 방식은 일정한 액수의 학원비를 등록하면 불합격 하더라도 최종합격을 할 때까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으나 간소화이후에는 불합격자들은 추가비용을 내고 재응시를 해야 한다”며 “현재 도로주행 불합격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가고 있으며 향후 운전면허의 취득이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의 : 080-552-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