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소문에 전세 1억 올랐다"

정부와 여·야가 전·월세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전·월세 가격 급등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인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해택)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는 세입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주거권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와 임대주택등록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양한 검토를 거쳐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한 누리꾼은 "전·월세 상한제 소문 돌아서 지금 만기 돌아오는 전세는 최소 1억원씩 올려 부르는 게 현실이다“라며 ”아직 살고 있는 세입자들 에게도 집을 비우라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도 더 높은 전세나 월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내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공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를 1000만 원이나 인상했다"며 "정치권 탁상행정은 그만해야 한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도와줘야 한다. 집을 당장 나가게 생겼다. 집 주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를 보호해줘야한다" 고 했다.

한편 한 누리꾼은 “집을 사는 것 보다 전세로 사는 게 이익이다”며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취득세·등록세·중계 수수료·이사 비용 기타 등만 1000만 원이나 나오고 부동산 거품이 앞으로 계속 꺼진다고 하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했다.

다주택 보유자임을 밝힌 한 누리꾼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부자의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2,3채 가지고도 5억원도 안 되는 다주택자 보유자는 부자가 아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는 주택을 팔려고 내둬도 2년 넘게 안 팔리는 집들이 수두룩하다. 규제 완화해서 거래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집 살 능력이 있는데도 전세를 사는 고액 전세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 들이다”라며 “고액 전세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집을 살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