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는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이 철도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변화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탄생됐고 주된 목적을 살펴보면 광명KTX역 및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등 수도권 전철네트워크 효율 극대화 및 수도권 동남부와 경부고속철도(광명역)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교통수단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수인선, 신안산선, 성남-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등과 연계하는 동서간선철도망 구축사업 중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철도건설부문 1순위)되어 조사결과 비용편익분석(B/C)가 0.86으로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를 통하여 201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 1.03)되었으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건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거시적(국가)측면과 미시적(수도권 등)측면, 기능 및 절차적 측면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거시적(국가) 측면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 및 관리를 위한 동서축 간선철도의 핵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남북축 중심으로 간선철도(군사적 목적)가 건설되어 동서축 간선철도(여객수송 목적)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십 수 년 전부터 거점도시의 발전축이 남북보다는 동서방향으로 성장·확대되는 추세로 동서축 간선철도 건설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수도권과 강원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최적의 간선 교통망이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노선 부족으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상습정체구간이다. 공사 중인 성남~여주~원주~강릉선과 연결함으로써, 여객수요가 가장 높은 수도권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강원권을 최단시간에 직접 연결하는 최적의 간선 교통망이 확충될 것이다.
셋째, 인천국제공항~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간을 연결하는 최적의 철도노선이다.
급행철도 운행 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 강릉 간을 최단시간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동계올림픽 성공과제인 수도권 관객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전철과 급행철도 동시운영 시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여객수요 확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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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수도권 등) 측면으로는
첫째, 수도권 남부지역의 기하급수적 교통수요에 대응할 최적의 교통대책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어 이를 수용할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국가 기간철도인 고속철도 광명역(KTX)과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를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최적의 연계철도이다.
안양, 성남, 인천 등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와 광명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할 수 있어 부족한 고속철도 연계철도망 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철도 접근 및 이용권역 확대에 따라 안양시 상습정체구간의 교통 혼잡 완화
철도 접근성이 낮은 비산동, 관양동까지 철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상습정체 구간인 비산사거리, 인덕원사거리의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능 및 절차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상위기능의 기간철도 우선적 추진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일반(간선)철도로 광역철도인 GTX보다 상위개념의 철도이며, 따라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 선정 시 간선철도 우선추진이 바람직하며, GTX와 병행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GTX보다 행정절차 등 추진시기도 앞서고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기간철도이다.
현재 GTX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이나 경제성이 낮을 것(B/C 0.86)으로 예상되는 바,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경제성이 높은(B/C 1.03) 기간철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28.8km) 조기 구축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류와 소통 및 더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주요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