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와 외래어 표기가 많이 사용됐던 특허소송의 용어를 앞으로는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특허소송의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보다 쉽고 올바른 표현으로 순화시킨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 순화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소송 판결문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어색한 외래어 표기,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허관련 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는 법원만이 아니라 산업계와 특허출원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다 적정한 표현으로 고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했다"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쉽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돌설하다' 표현은 '튀어나오게 설치하다'로, '접철식'은 '접이식'으로, '감착하다'는 '끼워서 부축하다'로 바꿨다. 또 '솔라 셀'은 '태양전지'로, '멀티플렉싱'은 '다중화'로, 트랜스미션은 '변속기'로, '스티프너'는 '보강재(stiffener)'로 순화되서 사용된다.
대법원은 용어순화집 발간과 더불어 조만간 판결문 개선 사례집 '알기 쉽게 고쳐 쓴 특허판결'을 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