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지하철 운영 지자체, 11일 중앙지방정책협의체서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 "더이상 어렵다"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도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에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보전해주지 못하면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이 같은 주장에 나선 것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급증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지방정책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13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국비지원 해주거나 무임대상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3억9600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23억8600만명)의 16.6%에 달했다.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호선∼9호선)의 경우 총 수송인원이 각각 11억200만명, 6억8000만명이고 무임인원은 각각 1억5000만명, 1억명이었다. 전체 수송인원의 각각 13.6%와 14.7%가 무임 승차인원인 것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무임승차 비율은 더욱 높아 부산 지하철의 경우 수송인원은 3억2400만명이지만, 무임인원은 8500만명으로 무임비율이 26.2%에 달했다. 대구도 지하철 수송인원은 1억5000만명이지만 무임인원은 3600만명(24%)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하철 손실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전체 순손실 8064억원 중 무임손실은 4939억원(무임손실 비율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순손실은 1427억원이었으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체 손실 규모보다 큰 1894억원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순손실이 2710억원이었으며, 무임손실은 1261원을 기록했다. 부산 지하철도 순손실이 1471억원이며, 무임손실은 1082억원에 달했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무임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지원 없이는 무임수송 정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단위 복지정책인데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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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인 무임정책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서는 지하철의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만약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무임 대상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30년 전 설정한 무임 대상 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의 무임손실 적자만 보전해주고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