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0여명 비공식 추가 파견…검사 약 20명 규모 수사팀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적폐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급에 해당하는 검사 약 20명 규모의 '매머드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내 최정예 '칼잡이 부대'인 특수1부를 중심으로 대법원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포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청, 법무부와 다른 검찰청 등에서 10여명의 비공식 파견 검사를 차출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를 중심으로 꾸려진 사법농단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들 가운데 아직 복귀하지 않은 검사 약 8명 가운데 상당수도 사법농단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비공식 파견 검사들은 수사 등 지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는 약 20명 규모로 불어났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검사가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 현재 256명임에 비춰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10%에 가까운 검사가 한 사건에 투입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종료된 뒤 출범한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2기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다. 2016년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에는 약 30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인 '적폐청산'의 하나인 '사법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보고, 조직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