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때 그는 시장에서 야수처럼 움직였다. 한 방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욕심에 코인이든 주식이든 가리지 않고 몰빵으로 자금을 쏟아부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 덕분에 큰 수익을 거둔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손실의 기억도 짙게 남았다. 총자산 63억원, 순자산 46억원에 이른 지금, 40대 투자자 윈드라이더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공격적인 기질을 드러내기보다 시스템 안에 기질을 가두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의 초기 투자는 과감했다. 2017년 재미삼아 산 비트코인이 두 달 만에 두 배로 불어나자 투자가 쉽다는 착각에 빠졌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리플에 그동안 모은 60만 달러를 올인했지만 3년간 -80% 손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 다행히 시장이 회복돼 원금을 회수했지만 남아 있던 코인은 욕심 때문에 매도하지 못했고 다시 하락장을 맞았다. 주식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폭락장을 인생역전의 기회로 봤고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테슬라와 빅테크 주식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한 때 계좌잔고가 200만달러를 돌파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한 달 만에 100만달러가 증발하는 일도 겪었다.

강남 아파트와 분당 오피스텔, 주식 8억원에 부채는 0원, 총자산 43억원을 일군 직장인 개인투자자 머니송. 그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요즘 투자 트렌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미국 기술주들보다 국내 배당주와 리츠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이어왔다. 머니송의 월 현금흐름은 월급 외에 약 750만원으로, 배당으로만 매달 약 650만원이 들어온다. 그는 "올해 2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며 "연말에는 주식 자산만 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주식 대신 국내 주식에 집중한 이유는 정보 접근성 때문이다. 그는 "달러 자산을 갖기 위해 미장에 일부 투자하고 있지만 기업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도 그가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 그는 "만약 조정이 오더라도 보유 주식들이 우량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갖고 있는 돈으로 저점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머니송이 배당 투자에 눈을 뜬 계기는 2020년 코카콜라 주식을 접했을 때였다.

"투자의 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15년째 투자를 이어온 30대 직장인 투자자이자 'AI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의 저자 백승호씨는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배분'을 꼽으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백씨가 처음부터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투자 초기에는 특정 종목에 자금을 몰아넣거나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노렸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브라질 채권, 가상자산, 북유럽 주식까지 투자해보며 다양한 경험도 쌓았다. 그는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는데, 돈을 잃어버릴 때가 항상 있더라"며 시행착오 끝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을 고민하게 됐고, 결국 자산배분 전략으로 투자 방향을 선회했다. 현재 그의 투자 원칙은 명확하다. 평소에는 레버리지를 최소화한다. 현금 비중도 3~5%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과감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설계로 들어갈수록 현장의 혼선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검사유인책, 전산시스템 구축, 수사지휘권 등 핵심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직출범부터 서두를 경우 시행 이후 상당한 진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규모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초기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당 강경파는 "검사에게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전면폐지되면 공소청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 수준의 관여가 허용되면 수사·기소분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설계로 들어갈수록 현장 혼선과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검사유인책, 전산시스템 구축, 수사지휘권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직 출범부터 서두를 경우 시행 이후 상당한 진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규모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초기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당 강경파는 "검사에게 어떤 형태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공소청은 기소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 수준의 관여가 허용되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1년 넘게 유동성 위기를 숨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의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평가를 방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 제27기(2024년 3월~2025년 2월) 감사보고서에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는다. 홈플러스는 2023년 말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에 홈플러스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MBK가 연대보증을 섰다. 2024년 말에는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때도 MBK가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부분 자산이 메리츠금융에 담보로 묶여 자력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는 등 시장에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는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홈플러스 측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탓에 신용평가사 역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했다고 본다.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홈플러스가 2차례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시장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년 넘게 유동성 위기를 숨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의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평가를 방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 제27기(2024년 3월~2025년 2월) 감사보고서에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3년 말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에 홈플러스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MBK가 연대보증을 섰다. 2024년 말에는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때도 MBK가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자산이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묶여 자력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는 등 시장에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는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홈플러스측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탓에 신평사 역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홈플러스가 두 차례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시장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수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연수기간에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A씨가 교직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과거 C학교 근무 당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근무 형태와 사망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발병 당시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과정에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옵토도트는 2017년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였다. 삼성SDI는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옵토도트에 약 295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흥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 등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무위기를 시장과 법원에 숨기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해 2월26일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이에 따라 MBK는 잔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해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고 1주일 뒤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RCPS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우선주로 투자자는 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보유한다. RCPS는 법률상으로 주식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계약상 의무 유무로 상환의무가 있다면 부채, 없다면 자본이 된다. 홈플러스 RCPS는 올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였고 인수금융 등 선순위 채권을 갚은 이후에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주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