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尹에 28일 출석 요구"

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이다.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서면 조사도 받을 수 있고 비공개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