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2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또 전공의 파업 사태를 총괄했던 조 전 장관을 통해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인 요건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급박한 상황이라 장관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인지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제 책임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서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총 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