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이 망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준파에서 활동하고 있던 친구 B씨와 연락하게 됐으며, B씨에게 "불법적인 구직 자리라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B씨로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고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바로 다음 달인 같은해 2월부터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총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화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공범들의 자수 또는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형사공탁 과정에서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지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