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기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접촉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숨진 공무원 정모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보좌관과 만났다.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같은달 10일 오전 양평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는 26일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 의원은 일단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만약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와 만나 김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새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정씨가 숨진 뒤 발견된 메모에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문장이 적힌 경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보좌관은 정씨 사망 후 정씨와 만난 양평군 카페에 찾아가 영상을 달라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보좌관을 만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를 회유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방해한 경우로 여겨지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가능하다.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해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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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13년 양평군수에 재직하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5일 김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