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 하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글의 유포 경위를 추적중이다.
이날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해당 문건은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인상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 대상 연 1% 해외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