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겐 여론조사 필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명씨는 2021년 1월22일쯤부터 2021년 2월28일쯤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0회 중 공표 여론조사가 3회, 비공표 여론조사가 7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 김씨도 같은해 2월1일쯤부터 3월27일쯤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특검팀은 명씨를 '오 시장 의뢰를 받고 용역을 수행한 인물'로 보고 있다. 또 특검팀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를 명씨로 확정짓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해당 금액이 들어온 계좌가 연구소 소속 강혜경씨의 계좌였던 것은 맞으나, 연구소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문제는 이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나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오는 4일 베트남 출장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특검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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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은 스스로 '내가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