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베테랑 수사인력을 어떻게 영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력·복합범죄 등의 사건을 수사해 본 검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드물다. 최근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중수청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냉랭하다. 기존 검사로서 받던 처우와 신분보장, 승진구조 등을 감안할 때 중수청행이 합리적 선택이 될지 믿기 어려워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에 일선 검사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명 '3대 특검'을 거치며 검사 없이는 대형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들을 영업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쓸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이 중수청행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곳곳에 깔려있어서다.
먼저 처우 문제다. 검사들은 5급부터 시작하는 다른 고시 합격자들과 달리 공무원 호봉 등에 비춰 초임부터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보수체계 역시 정부수립 이후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 준해 별도로 운영돼왔다. 이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사에게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성된 구조다.
하지만 중수청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중심 조직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들에게 기존 검찰청 수준의 처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쉽지 않다. 여기에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이 검사의 신분보장 완화 등을 추진하며 특혜구조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에게 별도의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조직 내 위상과 미래에 대한 고민도 깊다. 중수청은 검찰 출신, 경찰 출신, 공채 인력이 혼합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인력 비중이 적은 검사 입장에서는 조직 내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경찰 출신 등과 같은 기준에서 승진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중수청이 '검사 인력난'에 허덕일 것이라는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장기간 이어졌던 만큼 이미 승진경쟁에서 밀려난 고검검사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검사들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형사건을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이스급' 검사인 만큼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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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진단 내부에서는 공소청 규모를 대폭 줄이고 승진통로를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논의도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검사 전직문제가 끝내 풀리지 않을 경우 중수청을 다시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인적 교류가 수월해지고 수사 독립성 논란도 지금보다는 완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통과돼 시행을 앞둔 만큼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