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직무대행, 의견서 제출
이첩권 부여 '사건핑퐁' 우려도
경찰청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상당부분 겹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구조를 두고도 수사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소관부처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면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진다.
경찰은 의견서에서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폭넓게 규정돼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9대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되는 관계로 (국민들이)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사건을 이첩할 권한을 동시에 갖는 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사건이 오가며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하고 수사지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수청 체계를 사법수사관·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도 "인재유치를 위해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같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경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중수청 내부운영 문제에 해당해 간략한 의견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2024년 1월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할 TF(태스크포스) 인력을 24명 보강해 총 69명으로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선 "여러 건이 들어와 필요조사를 해야 한다.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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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법 위반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2023년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를 지역주민에게 불법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