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 기한이 곧 종료된다. 그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기소 처분만 마친 상설특검팀이 수사 기한 종료 전에 관련자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 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법률상 수사 기한 연장은 한차례만 가능해 더는 불가능하다.
성과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것뿐이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 총 40명에게 1억2000여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형태상 상용성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를 기반으로 수사 외압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폭로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과 반대되는 내용의 증거도 함께 발견되면서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는 동료 검사에게 "이게 왜 기소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부장검사가 무리하게 기소 의견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특검팀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지난 19일 특검팀의 3차 소환에 출석하면서 "신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문자 메시지)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됐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 도중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간의 유착 의혹도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2024년 노동부 일선 지청이 CFS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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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노동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상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도 아직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차장검사가 각각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다만 대검찰청은 실무상 과실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압수물을 접수하던 수사관들이 고의가 아닌 실무상 실수로 분실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역시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