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학계와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했다.
경찰대는 3일 충남 아산 경찰대 연구강의동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 주관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국경을 넘는 거래 구조로 인해 수사 난도가 높아진 데다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 실무와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가상자산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유상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구사는 수사 현장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정윤정 변호사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과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윤철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가상자산과 금융범죄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제시했고,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구체적 과제가 논의됐다.
경찰대는 이번 토론회가 경찰과 민간, 학계가 함께 참여한 첫 공공·민간 합동 학술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동 연구와 협력 채널 제도화, 국제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경찰의 대응 역량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