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8월에는 방 의장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 방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마지막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 주요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확보나 송치 여부 등 방향이 정해진다. 피의자 조사 후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내 처분이 이뤄진다.
경찰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법리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부담으로 검토 기간이 길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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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해 송치 시점이 늦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법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최근 BTS(방탄소년단)가 컴백했고 곧 월드 투어에도 나설 것"이라며 "유죄 정황이 있더라도 하이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을) 조심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법리 검토만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