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며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독자 수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구독자 일행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과 검문, 적발까지의 과정을 생중계로 내보내며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다 2024년 9월22일 새벽에는 사망사고에 연루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 무리는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는데, 이에 쫓기던 차량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자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유튜버들의 활동을 두고, 이를 공익을 위한 제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 넘은 사적 제재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 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혐의 인정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