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17일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발언도 문제로 봤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두고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행위가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모든 비판 발언을 재판에 넘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는 취지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