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몬타지·日르네사스·美램버스… 글로벌 점유율 93%
검찰, 포렌식등 압수물 분석… 직접수사 폐지 '시간싸움'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 3사의 납품가 담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체계의 큰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중국 몬타지테크놀로지, 일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7월16일자 본지 25면 '檢, 글로벌 반도체 부품사 3곳 압수수색' 참조】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에 메모리인터페이스칩(MIC)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MIC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D램을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이다.
이들 3사는 MIC 시장의 93.4%를 차지한다. 이에 이들이 일제히 비슷한 가격을 부르면 삼성전자 등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MIC는 성능과 호환성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다른 업체 제품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담합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실제 경쟁가격보다 높은 부품값을 계속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의 성패는 3사가 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을 복원해 가격 또는 공급량을 논의한 직접 증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의 구매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검찰은 업체별 견적서와 계약서, 가격협상 기록, 실제 납품가 변동 내역 등을 확보해 압수물과 대조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과 삼성전자 등이 실제 지급한 가격 차이인 담합 프리미엄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이 입증되면 삼성전자 등은 앞으로 납품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과거 과다지급한 부품값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담합 피해자에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변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개월여 남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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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디지털포렌식(사용내역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3사의 국내 가격·영업 담당자들을 불러 가격결정 과정과 경쟁사간 접촉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진의 진술이나 결재문서에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정황이 나오면 국내 법인 책임자인 법인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