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산부에게 무료 지급되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임산부가 아닌데도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배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스레드에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를 나눔한다는 글을 봤다는 내용 게시물이 올라왔다. 스레드 이용자는 "이거 임산부 확인하고 나눔하는 거냐. 이런 걸 실제로 볼 줄 몰랐다. 심지어 예약 중"이라고 했다.
해당 나눔 글 작성자는 임산부 배지 2개가 나란히 놓인 사진을 올리며 "보이는 그대로의 상품"이라며 "가방이나 옷에 달고 다니면 좋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납하거나 버리면 될 걸 왜 나눔하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측에서도 못 잡는다더라", "배지 반납하는 문화·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배지 색·디자인을 매년 바꿔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임산부 배지는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지참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산부 배지 착용 시 주요 항공사와 일부 공항에선 전용 카운터 이용과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식당이나 상점 등에선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 한 번 발급받은 배지는 별도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고, 반납 의무도 없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은 2024년부터 임산부 배지 소지자에게 전 제품 5% 할인과 프리패스(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으나 임산부가 아닌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배지만 구해오는 등 악용 사례가 급증하자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증,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