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녹화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대해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왜곡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전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단 맥락의 해명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당시 대선 득표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득표차가 얼마 나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을 공표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