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후보군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를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부장판사의 제청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기존 후보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 천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