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톡톡]광장 노동그룹 이정우·송현석·김영진 변호사 인터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통상임금 법리 변경 및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가 민사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제재·형사사건과 노사관계 악화로 동시에 번지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그룹을 컴플라이언스팀과 송무팀으로 재편한 배경이다.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판사·검사 출신과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약 60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다.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송현석·이정우 변호사가, 노동송무팀은 김영진 변호사가 이끈다.
팀을 나눠 전문성을 강화했지만 소통은 활발하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점검하고 근로감독과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송무팀은 사건이 노동위원회와 민·형사·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초기부터 분석한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조세·개인정보·M&A 전문가도 곧바로 투입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며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독점하지 않고 각 분야의 경험을 결합하는 것이 광장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변호사도 "송무 관점에서도 사건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미리 예상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초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노란봉투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뿐 아니라 사업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접 노사 협상에도 참여하는 이정우 변호사는 "지금은 원청 사용자성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앞으로 교섭 대상의 범위와 쟁의행위·손해배상 제한을 둘러싼 분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업은 교섭 요구가 들어온 뒤 대응하기보다 원·하청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것도 기업의 임금체계를 흔들고 있다. 과거 판례에 맞춰 지급조건을 설계했더라도 관련 검토자료와 노사협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고정성이 폐기됐다고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당별 법적 성격과 추가 부담액·소송 가능성을 종합해 제도를 개편할지 교섭으로 해결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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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컴플라이언스팀은 근로감독과 형사절차에 대한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쌓인 불만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로 표출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송 변호사는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상의 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불만이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기업 문화 등 특수성을 고려해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문제는 M&A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경영 및 거래과정에 있어서 상대 기업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불법파견 △통상임금에 따른 우발채무 △구조조정 과정의 교섭 의무까지 살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노동 리스크가 거래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고 M&A 같은 경우 인수 이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 초기부터 노동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광장 노동그룹은 오랜 기간 모든 산업군의 노동 이슈와 법제 변화를 고객과 함께 겪어왔다"며 "기업이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고민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