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79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지원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176.2원)했다.
그러나 이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