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곧바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약품의 유효기한을 넘겨 사용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정도인지는 위반 경위, 환자에게 미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던 2023년 1월 생후 6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다. 김씨는 접종 약 2시간 뒤 유효기한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환아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이후 재접종 등 필요한 조치도 안내했다. 환아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며 2023년 7월 김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최초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2024년 12월 자격정지 1개월15일을 다시 내렸다. 김씨는 이 처분도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의 진료를 믿고 따르는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의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파기환송했다. 김씨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정지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잘못을 알고도 진료했는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못을 확인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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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한 차례 접종했고 환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가 사실을 확인한 직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안내한 점, 보건소 조사에서도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특히 김씨가 고의로 백신을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던 직원의 분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는 있지만 면허정지를 정당화할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