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 전망이다. 초대 공소청장이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소재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0일은 지방 공소청, 22일엔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 협력 및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은 아직 인력과 설비 등이 미흡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 검찰 수사 기록 관리 및 이첩 절차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소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주요 의제로 언급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90일간 유예기간 동안 남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존 수사 사건으로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들의 특경법상 사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을 두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조사 결과 일부 절차상 문제는 발견됐지만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3개 사건에 대한 보완 사항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총장 인선도 다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자 천거는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검찰 내부에선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차장이 정식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