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관사 A씨는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로 일했다. 3개월 단위로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기관사들이 교대로 승무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로 했다. 노동조합 등 연합교섭단과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도 집행실적보다 60% 절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다른 기관사의 결근이나 임시열차 운행 등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지정된 일시에 세 차례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노조와 합의 없이 근무표를 바꾼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직위해제로 입은 생활상 불이익도 지나치다고 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표에 따른 출·퇴근 일정 준수는 기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A씨의 세 차례 출근 거부를 고의적·계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기관사가 지정된 시각에 출근하지 않으면 대체인력 투입 등 승무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출근 거부가 다른 기관사에게 확산되면 열차 운행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됐다. 회사 관계자들이 수차례 면담과 전화로 출근을 요청했고 A씨 역시 노동청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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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위해제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고 회사가 그 상한에 이르자 복직을 명령한 점 △직위해제 중에도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