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변호인도…일반 재판보다 몇 배 더 힘든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도, 변호인도…일반 재판보다 몇 배 더 힘든 국민참여재판

오석진ㆍ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17 05:1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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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③왜 국민참여재판 꺼리나

[편집자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19년째를 맞았지만 시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서는 기회는 줄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짚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Chat GPT
/사진=Chat GPT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변호사들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과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일반형사재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

16일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판사가 국민참여재판 1건에 들이는 업무량은 낮게 잡아도 일반 형사재판의 약 4.1배로 추산된다. 같은 연구에서 참여관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1건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 형사재판 3.1~5.5건을 수행하는 것과 같으며 실무관의 경우 일반형사재판 4.5~10.9건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변호인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설명해야 하나보니 일이 많아진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법리를 풀어 쓴 설명서와 양형 토의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무엇을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배심원에게 설명한다.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건넬 질문부터 모두진술·최종변론·증거조사 때 쓰일 PPT 발표자료까지 준비한다. 모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야 한다. 법원 직원들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이들이 보내온 질문표를 정리한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이 어디서 갈리는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조사할 지 정리한다.

배심원 일정을 고려하다보니 시간도 부족하다. 첫 공판때 심리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을 마친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공판을 여러번 할 수 있지만 생업을 비워야 하는 배심원들에겐 재판 일정이 부담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서 배심원 122명 중 71명(58.2%)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루만'을 꼽았다. 사법정책연구원 집계에서 2008~2022년 배심원 선정부터 선고까지 한 차례 공판기일에 마친 비율은 90.7%였다. 공판이 밤늦게 이어지기도 했다. 2022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이 자정을 넘겨 끝난 비율은 10.9%다.

당일 선고 때 판결문은 나중에 쓸 수 있어도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뒤 선고할 결론과 이유를 짧은 시간에 정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시나리오를 여러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양형에 대한 감각이 법조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되 그들의 생각에 개입해선 안 되는 등 난이도가 일반 재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법정을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배심원석은 물론 선정 절차에 나올 후보자 수십 명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대법정·중법정이 필요한데 큰 법정이 필요한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변호인단이 다수여서 사건 기일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

조수진 더든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일반 형사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6~7회 기일을 거쳐 진행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기일 한두 번과 공판 당일 하루로 끝난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해서 압박감이 매우 크다"며 "하루 만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일종의 생방송 TV쇼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국민참여재판 한 번 하면 몸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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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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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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