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허위 안전진단 평가

재건축을 추진중인 상당수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19일 공식적으로 밝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증에 따른 의뢰 사업장별 적합여부 판정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 추진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안전진단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만큼 재건축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관청인 서울시나 자치구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제를 허술하게 관리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

앞으로가 문제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강화를 위해 내놓은 방법중 하나는 시 차원에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안전진단평가단'의 운용이다. 현재 해당 구청에 접수되는 단지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든 현재와 같이 안전진단업체들이 D등급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평가단이 외부 압력이나 개입없이 해당 단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의 안전진단 평가 강화방침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동참여부도 관건이다.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등 두 곳이 시의 이러한 방침에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내세우며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시 안팎의 지적이다. 두 곳 모두 집값 문제의 핵심인 강남권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공산이 크다. 즉 이번 안전등급 자료에서 C등급이상인 상당수 단지가 그동안 안전진단을 가볍게 통과해 왔다. 따라서 주변상황이 비슷한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반발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급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의 경우 택지부족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재개발과 함께 재건축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이같은 안전진단 강화는 그만큼 재건축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수급문제로 연결돼 집값이 또다시 들먹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