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조삼모사`통신요금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싸다는 통신업체들의 주장이 타당할까.

최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전기통신서비스 가격차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인 비대칭가입자회선(ADSL) 접속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 1.5메가비트(Mmbps)를 기준으로 할 때 도쿄에서 월 이용료는 4850엔, 뉴욕에서는 7176엔, 런던은 4477엔이었다. 서울에서 이와 같은 속도의 ADSL 이용료는 월 3081엔으로 가장 싼 편이었다.

휴대폰 사용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이용자는 월 2만8572원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 NTT도코모 가입자는 7만6829원, 미국 버라이존와이어리스 가입자는 11만1147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절대적으로 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균 통신요금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상품 구매력 등을 감안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3배 이상 높은 나라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가격을 비교한 수치는 우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월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한달에 10만원을 쓰는 것과 월 200만원 소득자가 10만원을 내는 것과는 분명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소득과 소비 수준, 가계생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의 비중 등에 대해 가중치를 두고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 얘기다.

결과가 이런데도 우리 통신업체들은 분기마다 수천억원, 또 연간으로 치면 1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면서도 요금을 내리려는 시도는 커녕 오히려 외국과 비교해 싸다는 이유를 들어 더 올리려 하고 있다.

최근 KT는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이동통신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서 일반전화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자 10초당 과금안을 내놓았다. 집이나 기업에서 일상적인 통화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전화 요금이 현재 3분당 39원이어서 휴대폰이 10초당 과금하는 것에 비해 비싼 것처럼 보여 이같은 '가입자의 착시'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시안을 도입하려는 이유이다.

휴대폰 사용요금은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10초당 SK텔레콤(011, 017)은 21원, KTF(016, 018)와 LG텔레콤(019)은 18원이다. KT의 일반전화를 10초당 6원으로 낮추면 가입자들이 훨씬 싸다고 느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마케팅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10초당 6원'으로 할 경우 1분만 통화해도 36원으로 현재 3분 통화요금과 비슷해지고 3분간 통화하면 108원이나 된다. 일반전화 통화요금을 무려 2.7배나 올리는 효과를 내게 된다. 사실상 통화요금의 대폭인상인 셈이다.

물론 이같은 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나 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의 심의-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통신업체들이 순익을 내기 위해 요금을 올리기 이전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기자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