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부장)[기자수첩]핵심 비켜가는 서비스산업 육성
일산 분당등 신도시가 매력을 갖는 이유중 하나는 대형 할인점들의 가격인하 경쟁이다. 대형할인점의 치열한 저가 경쟁은 동네 가게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상품을 싼 값에 사는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대형할인점 1호는 1993년 생긴 이마트 창동점이지만 가격경쟁이 본격화된 것은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이다. 백화점과 차별화해 쉽게 장사하던 토종 대형할인점들은 까르푸,월마트등 세계적인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고전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체력을 보강해 지금은 외국업체들을 한참 따돌리고 있다.
정부가 요즘 서비스업 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느라 부산하다. 당장 내년 3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테이블에 12개 서비스분야의 1차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서비스업 경쟁력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올해 70억달러를 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85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정부가 논의 대상에 올리는 서비스업종에 정작 현안이 될만한 업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류 디자인 종묘·종자산업등의 실상을 들추고 진흥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법률 의료 오락스포츠 영화등 부가가치가 크면서 국민들의 복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서비스들은 경쟁력 강화 대상으로 꼽히지않는다. 이들 서비스업의 국내산업 경쟁력이 외국업체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관련 이익단체들의 발언권이 너무 거세 시장 개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특구에 외국계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밥그릇'을 걱정하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했다. 관계부처들도 제식구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느라 바쁘다. 이번주에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장관간담회가 열린다. 어떤 업종들이 대상에 올라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