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李정통의 "KT밀어주기"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이 연이어 `무리해 보이는' 정책을 추진, 그 진위에 대해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굵직굵직한 통신관련 정책들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친정인 KT와 KTF 등 KT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16일 예고에도 없던 `변혁' 수준의 휴대폰 번호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번호 정책은 당초 예상됐던 시행시기를 앞섰고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핵심은 `SK텔레콤 죽이기'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더구나 최근 정통부 내부에서 "이장관이 무리하게 번호 이동성 정책 추진을 종용해 곤혹스럽다"는 말도 흘러나온 상황이어서 "압력에 의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번호 정책과 관련해 실무선에서 계획했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생략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정통부가 발표한 단말기 보조금 부분허용 조치에서도 KT그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보조금 부분허용 조치에서 즉각적인 수혜를 보는 업체가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서비스를 준비하는 KTF와 무선랜 사업의 일환으로 PDA 공급 활성화를 노리는 KT라는 것.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무리한 정책에 대해 이장관이 신정부 출범시 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판단, 친정에 막판 선물을 안기려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이장관은 최근 KTF 사장 선임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장관이 KT를 확실히 밀어준 사안은 `SK텔레콤과 KT의 주식 맞교환' 작업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장관이 취임 후 가장 신경쓰며 추진했던 일은 바로 SK텔레콤이 소유한 KT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정통부 내외에서는 이장관을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비전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칫 이같은 `명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