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후분양 적극 나선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없던 `후분양제`를 들고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우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주택공급 감소로 가격이 급격히 올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가 경제면에서도 많은 주택업체들이 자금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반대논리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대던 관행이 사라져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수조원대에 이르고, 수년에 걸쳐 여러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업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 돈으로 비용을 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 입장에선 말그대로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하지만 찬성론자의 주장은 반대론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사중 부도로 인한 입주지연과 입주후 하자로 인한 소비자와 건설사간 분쟁감소 등은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전체 금액의 10%정도만 주고 집을 사고, 20∼30년에 걸쳐 집값을 내는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의 주거가 안정돼 주거 불안에서 나타나는 투기가 크게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민 금융 및 건설금융 조달체계의 미흡, 주택재고의 부족과 주택건설업체들의 취약한 재무구조 등 취약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선분양제도가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앞으로 대세다. 주택 공급량과 주택금융시장 상황 등으로 볼 때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모기지 등 주택금융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는 당연하다. 이를 감안해 건설업체들이 물러나지 말고 자금이 넘치는 금융권과 합심해 주택금융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