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특집기고]'新산업육성'역량모으자

우리경제는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며 8년간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1만불 트랩(Trap)에 갇혀 있다. 싱가폴과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달성에 각각 5년과 6년이 걸린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산업경쟁력에 분명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성장동력인 제조업의 수출경쟁력과 동태적 비교우위는 거의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02년 3.1%로 크게 떨어진 상태이고,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업종별 수출 경쟁력도 무선 통신과 컴퓨터를 제외한 섬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 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약화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개혁과 개방확대와 연 7%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급부상하여 이미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전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TFT-LCD,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4~7년 안에 강력한 위협상대로 등장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고착, 최근의 산업경쟁력의 정체 내지 하향추세 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의 성장원천이었던 생산요소의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한계, 투입위주 성장전략 및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우리 산업이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을 시급히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산업계 등 민간을 중심으로 향후 5~10년 동안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을 발굴하고 ‘국가 Agenda'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과거의 ‘자본투입 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e-비지니스, 유통?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발전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즉, 주력기간산업은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제품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미래 유망산업은 선진국을 따라잡기(Catch-up)하는 전략에서 신기술분야 선점경쟁과 조기 산업화기반 조성을 통한 기술선점자(Front-runner)로 전환하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 하는 기술선점자(enabl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신성장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R&D, 인프라조성,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의 추진과 함께 기업경영 및 시장환경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균형 발전’,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등 국정과제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