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험료 반드시 올려야 하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또 보험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현재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5~5.5%로 너무 높아 이를 0.5%~1.0%포인트 인하해 보험료를 10~15%정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결산결과 생보사는 3조8994억의 비차익과 2조8,000억의 사차익을 바탕으로 2조8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익을 시현했다. 대규모 이익실현에 대해 생보사들은 구조조정과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단기적인 이익이므로 이를 앞으로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 유보금으로 처리해 놓거나,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는가라고묻고 싶다. 종업원에 대한 이익배분(profit sharing)으로 500~1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무배당이란 명목하에 주주몫으로 100%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차 역마진을 우려한 예정이율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역마진의 원인은 과거 7.5~8.5%의 고금리 계약자와 관련된 문제지,현재 판매중인 5.5% 계약자의 문제는 아니다.

역마진이 우려된다면 그 해결은 예정이율 인하를 통해서 보다는 먼저 새로운 투자기법이나 투자처의 개발로 자산운용 수익율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도 예정이율을 조정하려면 이익이 많이 난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을 실제율에 가깝도록 함께 내려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실제율 적용이 경영리스크 때문에 어려우면 무배당이 아닌 유배당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3% 상승했다며 자동차보험료를 10%정도 올리려 하고 있다. 2002년 4~6월에는 손해율이 62.8%이던 것이 금년 4~6월에는 72.9%로 올랐다는 것이다. 손보사가 말하는 손해율 상승 원인은 교통규칙 준수의식 약화, 카파라치제 폐지, 책임보험 사망위자료 최고한도 인상 등이다.

물론 이러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00년에 교통사고가 29만건 발생했고 2002년에는 23만건으로 20%정도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2001년 8097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7090명으로 무려 1000명 이상이나 감소했는데 손해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에 따른 차량 10부제 및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로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져 낮은 손해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비교 시점으로 삼는 것은 무리다.

손보사들은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줄어 들거나,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볼모로 틈만 나면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사실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데도 손해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은 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지급, 허위 입원환자, 진료비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 때문이다. 손보사는 손해율 상승을 핑계로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부부한정특약, 다이랙트보험과 같은 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흔히 보험사를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 표현한다. 보험사들이 이말의 참뜻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