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창출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한 2001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6개월간 제조업 고용자수가 240만명 줄었다. 이는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의 14%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월 평균 8만2000명이 해고된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미국제조업의 일자리수는 모두 334만개가 없어졌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일본의 제조업 일자리가 363만개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독일 제조업의 일자리수도 236만개가 없어졌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수가 계속 줄고 있다. 90년말 504만개이던 제조업 일자리수가 현재는 416만개로 85만개가 감소했다. 특히 IMF이후 제조업 일자리수는 31만개가 없어졌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구조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이나 신기술 산업의 출현이 지연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저부가가치 공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거나 공장을 임금이 싼 해외지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일자리수는 모두 3450만개이나 중국의 제조업 일자리수는 1억6000만개(건설업 포함)다. 중국은 1년에 2000만명의 신규 노동자가가 나온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미국 노동자 임금수준에 비해 3%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등 신흥개도국들의 제조업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개도국들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조업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도 서비스업부문에서 일자리수가 늘어 전체 일자리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에서도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유능한 의사의 연봉은 30만달러다. 야간근무을 하거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 특별수당이 매우 크다. 미국의 일부 병원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사를 글로벌 하게 아웃소싱 하고 있다. 야간 환자나 휴일 환자들은 미국서 공부가 이스라엘 의사가 화상과 전기기계 장치를 통해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하고 있다. 미국 병원은 고액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으로 야기되는 추가 노동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사 들의 일자리수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석박사가 연간 19만명이 배출되는데 이들의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금융자료 백업시스템 유지 등의 기업 관련 서비스 업무를 외주 받는 일자리수가 크게 늘고 있다. GE는 200년 중 22만명의 고용자 중 외국계 고용자수가 40%인 9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노동비용을 부담이 크게 줄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가계는 고용이 부진하여 소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 등으로 내부자금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IMF 직전인 96년에 비해 91%가 늘어난 47조원에 달하고 있다.

현금은 많은데 기업들의 투자는 매우 부진하다. 2/4분기 중 기계 설비투자가 0.8%가 감소했다. 기계설비투자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내기계수주액이 7월들어 13%가 감소했고 8월에는 24%가 감소했다. 투자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98년이후 제조업 설비투자가 90년대 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부진과 잠재성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 개선, 기업규제 완화(수도권 공장 증설 조기 허용 등) 등 기업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주력 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기반 확충 방안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수 창출이 어떤 경제정책 보다도 우선시되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