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5만원 고액권 2009년 발행

10만원권과 5만원권 등 고액권이 오는 2009년 상반기중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널리 쓰이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고액권 화폐에 들어갈 인물도안으로는 김구, 정약용, 신사임당 등 그동안 새 화폐 발행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던 후보들 중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현재 1만원권인 화폐 최고 액면단위를 10만원권으로 높이고 5만원권도 함께 신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총재는 "국회가 작년 12월 고액권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한은에 보내왔다"며 "10만원권을 최고 액면권으로 하고 1-5-10-50으로 하는 우리나라 화폐 액면체계에 맞추어 5만원권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부터 본제품을 제조 완료하는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9년 상반기중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화폐 앞면의 초상인물은 "국민들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중에서 선정한다는 원칙이다. 현재로서는 김구, 정약용, 신사임당 등 그동안 단골로 거론됐던 인물중에서 앞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는 9~10월경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여러번 여론조사가 있어 나올 수 있는 인물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그중 몇사람으로 압축하고 그 후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치면 2~3명으로 후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므로 초상인물과 보조소재 결정은 오는 9~10월경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때 지난 73년 이후 우리나라 최고액면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1만원권의 단위가 너무 낮아서 여러가지 불편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문제가 가장 크다.

이 총재는 "화폐 대신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널리 통용되면서 자기앞수표 발행, 지급, 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나 위조 수표의 유통으로 상거래 질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많은 장수의 화폐를 휴대하면서 생기는 불편과 시간 허비도 불가피하다"며 "지난 73년 이후 물가는 12배 이상 오르고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커진 상황과 조화를 이루려면 고액권을 발행해서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100% 대체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100만원권 등 다른 정액 자기앞수표의 일부도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2800억원 이상의 금융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은행권(지폐)중 장수기준 60%, 금액기준 90%를 차지하는 1만원권의 40% 가량도 5만원권이나 10만원권의 고액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화폐의 제조와 운송, 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도 연간 4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은의 수지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자기앞수표 대체금액만큼 화폐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화폐 액면가액과 화폐주조비용과의 차이인 화페주조차익(시뇨리지)가 연간 약 17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새 은행권이 나올 때마다 도안선정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점을 반영해, 고액권 도안선정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여론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상인물과 보조소재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가 한은 부총재를 의장으로 구성된다.